증인선서 또 거부, 버티는 김용판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실현을 위해 운영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복연금위 제안을 검토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깎는 안을 확정했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이 정부안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상균 행복연금위 위원장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위원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직전 작성한 ‘수사지휘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담겨 있지만 새로 바뀐 수사팀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또다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심문에 앞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 20명의 증인이 증인선서를 위해 모두 일어섰지만 김 전 청장은 홀로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김 전 청장을 비판하고 나서며 국정감사가 1시간 정도 파행했습니다.

국방부는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들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작업 전담팀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팀은 없는 것 같고 자기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고무줄 4대강 감사결과’를 질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고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4대강 감사 결과가 바뀐 것이 ‘코드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만든 고교 경제교과서가 투기를 미화하고, 최저임금제와 복지비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우편향’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올해 한국개발연구원 검정을 통과한 고교 경제교과서 4종(씨마스·교학사·비상교육·천재교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교과서 검정기관 이관은 표면적으로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재계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15일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서울 을지로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곳을 비롯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 자택 3~4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부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전후 동양증권 개인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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