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릿 최철원의 '맷값 폭행'

 최철원씨의 '맷값 폭행'에는 그저 망나니같고 철부지같은 부잣집 아들놈의 행태 이상의 여러 함의가 있습니다. 파고들다보면 천민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미성숙, 재벌 처벌에 관대한 권력의 속성, '노동자풍'이란 용어 사용에 드러난 노동천시까지 논의할 수 있지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천박한 이해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맷값 폭행, 해외 언론에도 소개돼 '국격'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 맷값 폭행입니다. 몇십만원 떼어먹은 중국음식점 종업원에세 중형을 선고하는데, 수천억 부정 저지른 재벌 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하는 사법부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법만 따지면 될터인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붙입니다. 이 '경제염려증'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시위 농성 파업하는 것을 반사회적 행위로 여기게끔 합니다. 최철원의 폭력도,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결국 같은 문제라고 합니다. ▶칼럼보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GM 대우 노동자들도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의미를 전국적으로 점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농성장 침탈시 전면 총파업 등을 선언하며, 2차 잔업을 거부했습니다. ▶기사보기 

# 4대강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포교 공사현장에서 군인들이 죽었는데, 군 당국은 단순 사고로 치부합니다. 주민이 고무보트를 타고가다 전복돼 죽고, 인부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고, 철관에 머리를 맞아 죽어도 정부의 선무당들은 이 모든 참사를 우연한 사고라고 할 뿐입니다. 류점석 비교문학자가 필연을 우연으로 우기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보냈습니다. ▶칼럼보기 

 정부 4대강 사업을 두고 생명 살리기라고 강변하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에 안중이 있을까요. 사람 목숨도 우스이 여기는 판에 동물 생며에에 어쩌랴 싶은데, 겨울철새들이 배곯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머기터 사업비가 반토막 난 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철새 개체수의 감소, 멸종 등을 우려합니다. ▶기사보기

 야 5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4대강 예산 전액 삭감 등 등 여당 예산안 강행처리 저지에 나섰습니다. 야당과 백낙청 교수, 함세웅 신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사보기

 #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가결한 이후 시와 의회가 대치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무효소를 제기키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노동자만 파업하는 건 아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발해 시정협의도 중단하고 출근도 안했다고 합니다. 유치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휴가를 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 의견은, 유치+짬뽕. ▶기사보기

한국 월드컵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대표단의 프리젠테이션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월드컵 대통령' 정몽준씨는 면제 총리 김황식씨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씨는 자기 피알 무대로 삼은듯도 합니다. 6.25때 어린시절, 세계정사과 만나는 사진 등을 짜집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틸사진도 자주나왔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한 어린이가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청중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북한응징, 북한붕괴만 외치고 바라는 정권의 사람들이 평화를 역설했다는데 , 글쎄요. ▶기사보기

지난 1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유치 신청국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몽준 FIFA 부회장이 ‘월드컵이 남길 유산’이란 주제로 한국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움직이지 못했다. | FIFA 홈페이지  이 분 월드컵 프리젠테이션을 대선 프리젠테이션으로 여긴 듯 하네요. 베컴도 아니면서 자기 사진을 왜 그리 많이 편집했을까요...

미국 민주당 연평도 포격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북한 도발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속내와 잇속 차리기도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FTA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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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모함도 거저 온 게 아닌 듯 싶습니다. 보수 수구 세력들은 그간 북한에 대한 퍼주기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한미동맹' 대가로 내주는 것들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싶습니다. 차 관세철폐시한도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자 그런데 '안보정권' 맞나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서해 5도 도발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도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장도 면제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같은 첩보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군도 단순 포격 대응 첩보라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면피하고 회피하며 떠넘기고는 진실 게임을 벌이는  정권을 믿을 수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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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연내에 경기도를 포격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북한소식통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청년대장 김정은은 더 큰 군사보복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도쿄신문 보도에 확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사보기 

북한 포격 사정권에 있는 데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만, 오갈 데 없는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저 죽을 각오로 사는 삶의 한 모습니다.

인천으로 나갔던 연평도 주민이 집으로 돌아와 2일 김장을 담그기 위해 밤새 절여놓았던 배추를 씻고 있다. 김영민 기자
 

 # PD수첩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허위가 있지만 명예훼손에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PD수첩은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 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 피디 말입니다. "정부 정책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자 우리의 자랑스런 검찰,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 의미는 분명합니다. “공직자 업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