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과 강명순 의원의 삭발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장애인단체들이 국가 인권이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MB정권 가짜인권 가짜복지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농성을 벌인 것은 인권위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면서, 인권침해 호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부스러기선교회를 만들고 무담보소액대출 물꼬를 튼 빈민운동가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되었을 때 비아냥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 복지예산을 늘리려 초당적 의정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삭발을 했습니다. 빈곤, 아동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설보기

　오세훈 시장 대비됩니다.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두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시정협의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 분단금은 700억원인데, 부자들에게까지 학습준비물을 나눠주는 오 시장의 3무 정책 예산의 절반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퍼부었고, 서울시 재정적자 원인이 되었던 '망국적 디자인 포퓰리즘'은 뭐라고 해야할지  ▶기사보기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고요? 복지 예산은 줄고 지역구 민원 끼어넣고, 밥그릇 예산은 가득챙깁니다. 내년에 G20국회의장회의도 열리나보네요. 로텐다홀 회의장 설치비, 홍보비에 7억4400만원을 추가 반영, 해외 국정감사 예산 2억 증액, 의원 출장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기사보기

　이상득 의원, 대통령의 '형님 예산'은 여전합니다. 포항 야구장, 방사광가속기, 구축, 울릉 트렝킹센터, 기후감시소 등 줄줄이입니다. ▶기사보기


삼성그룹의 재용, 부진 남매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대세습경영의 공식화된 것입니다. 삼성그룹 후계구도 뉴스 종합 따라잡기(라운드업)를 정리했습니다. 라운드업보기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분에서 한국산 승용차 관세폐지 기한 연장 등 미국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문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존 협정문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공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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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굴욕적인 협상이자 일방적 퍼주기라며, 비준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한 불리한 시기에 가장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때 재협상을 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사보기

이명박 대통령, 북한 권력도 주민 변화를 못 거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국민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말입니다.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여하는 잘 알면서 왜 남한 주민들의 뜻은 자주 거스르는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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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군다운 군대를 강조했고,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북한이 추가도발 때 항공폭격을 하겠다는고 했습니다. 확전 가능성에 대해, 한미 연합이 북한의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위, 부적격 의견 없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사보기
　
　이 분도 재산 의혹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건보료 누락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안보 국면에서 공격하기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입니다. 호남 출신을 감안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기사보기

　법원이 4대가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시민단체는 정부와 사법부가 만난 뒤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해 물의를 끼친 적이 있지요. ▶기사보기

10일에는 낙동강 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한강 소송은 편파적으로 진행됐지만, 낙동강 소송은 재판부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그랜저 검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로 했습니다. 당초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책임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노환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라고 판단해 기소를 안한 것이며,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책임지는지 봐야겠네요. ▶기사보기

위키리크스 신드롬입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종의 테러행위라는 비난과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라는 옹호가 공존합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소장이 위키리크스신드롬을 분석합니다. 핵심은 정부의 비밀주의가 위키리크스를 키웠다는 겁니다. 
 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