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돌아가서 취로사업 하세요

 북한도발로 오래 가꾸어온 삶터를 떠난 연평도 주민들은 '국민'일까요. 이들의 미래에서 국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도발 이후 정치인과 총리, 시장  등 관료들이 몰아닥쳤지만 '폭탄주'다 '보온폭탄'이다 한바탕 소동만 일으키곤 돌아갔습니다. 북한도발의 피해자인 주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듯이 '쇼'는 했지만, 정작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주민 기대애 턱도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인천시는 특별취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연평도에 잔류하는 주민들이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면 1일 6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북한포격에 대한 공포가 생생한 이들에게 일당 6만원짜리 일거리를 줄테니 도발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북한한테 연평도 포격은 없다는 다짐이나 이면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또 포탄이 나도 죽어도 좋으니, 일단 돌아가라는 걸까요. 게다가 이 대책은 주민들 사이를 가르는 '이간책'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기사보기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5일 간경화로 별세했습니다. ▶기사보기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선생의 삶과 사상을 짚었습니다. ▶기사보기

　선생님은 고은 시인의 말처럼 ‘어둠의 시간, 아픔의 시간’에 계셨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의 터널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저희 세대 한국 청년들의 영원한 스승이셨습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사표였으며, 만년필 한 자루로 권력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기자이셨으며, 반공이라는 우상에 맞서 이성과 진실의 힘을 몸으로 보여준 비판적 지식인이셨습니다.
　김동춘 교수의 추도사입니다. ▶추도사보기

　빈소에는 여러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들이 찾았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선생이 1998년도에 방북취재로 옥고를 치를 때 대표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할 때, 선생은 ‘윤영자씨,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라며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기사보기

오열하는 조문객 서울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리영희 선생의 빈소에서 5일 한 조문객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리영희 선생 말씀입니다. 사설에서 선생과 지식인의 책임 문제를 짚었습니다. ▶사설보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농성인데도, 탄압받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이 길어지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ㄱ씨(30)는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농성장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과 민주노총,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9조원의 예산을 토건세력만을 위한 4대강 공사에 밀어넣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보기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금이 참 아깝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나 디자인 서울 세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무상급식 세금이 안타깝고 분한 듯합니다. 시의회와 대화는 차단하고, ‘블로그 정치’를 통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네요. 오 시장은 지난 4일 블로그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슴은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경남은 상황이 거꾸로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보수성향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공약을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　SK그룹 2세 최철원 전 M&M 대표의 추가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삽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네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주민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간말종입니다. ▶기사보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6일 법무부 앞으로 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놓고 변호사단체가 합격률을 낮게 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합격률에 대해 로스쿨과 학생들은 최하 80% 이상의 합격률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중심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네요. 로스쿨 학생들은 애최 도입 취지를 상기시키면서 고시 폐인 양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그랜저 검사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돼 기소할 수 없었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랜저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책임질까요? “책임지겠다는 노 지검장의 발언이 어떤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적잖은 상처를 받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게 검찰 쪽 사람의 말입니다. ▶기사보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철폐 시기를 늦추는 등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뒤로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미국차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보기

　농산물 부문에서는 목살 등 일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이 2년간 연장됐습니다.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의무 이행도 3년간 유예됐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기사보기 이호준

　이번 재협상 어떻게 봐야할까요. 경향신문 분석으로는 협상시점과 방식 전반에 걸쳐 국내 대외통상협상 사상 최악입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협상단은 유례없는 ‘화끈한’ 양보를 해 준 반면 얻어낸 부문은 ‘쥐꼬리’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속에서 FTA재협상이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시켜 준 재협상입니다. ▶기사보기

　‘정치적 거래’ 의혹도 나옵니다.  ‘자유무역’이란 경제적 이해와 논리보다 ‘한·미동맹’이란 정치적 필요와 구호 속에 협상이 추진된 ‘정치협상’의 정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8월말 토론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와 관련 “(한국이)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증폭됐지요. ▶기사보기

　참 미국엔 관대한 국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한·유럽연합(EU)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함에 따라 EU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네요. ▶기사보기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재협상 결과에 대해 일제히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비준 동의안도 전면 거부키로 했습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은 재협상 결과에 대해 ‘3조 대 3000억’이라는 손익계산서를 내놨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대책본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면 항상 재협상에 응해왔고 이제 미국은 불리한 분야가 생기면 언제든지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보기

　미국 반응? 환영일색이라고 합니다. 백악관과 의회, 재계는 물론 이례적으로 관련 노동계까지 나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사보기
　오바마도 정치적 활로를 뚫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해 11월 아시아 순방 이후 ‘5년 내 수출 배가’ 약속을 한 적이 있네요. ▶기사보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잘못됐다 물러나면 해병대에서 밥 짓겠다고 했네요. '~라면 군대'가 유행이네요. 김 본부장이 해병대 취사병으로 가면 위문하러 가야겠네요. ▶기사보기

　#6일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8일쯤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같다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