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직원의 모범답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격려 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 말이 거짓말 아니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김 전 청장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거짓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댓글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체 기업 평균으로는 16%를 넘지만 하위 10% 속하는 부도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9% 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영업이익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매우 낮은 셈입니다.

기업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9조원 넘게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경기 오산시 임야 44만제곱미터를 지난 14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의 서울 한남동 땅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19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12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가 국민 입장에서 거듭나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를 위해 설치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에 교과서의 주요 수정 내용이었던 현대사 전문가는 극소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 수정 작업이 첫 단추부터 전문성 공정성 졸속심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교과부는 "좌편향됐다"며 저자들의 동의 없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직권 수정명령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공무원들의 연쇄적 자살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째이지만 정부의 신규 인력 확충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693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실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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