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

정부는 20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9월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한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수용하면서 그 전날인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금강산 관광 회담 9월25일 갖자"

정부 '5.24 조치' 우회 뜻...'빗장' 걸렸던 금강산 논의 유연해졌다

이산상봉 개성공단 진행 봐가며 한달간 '남북관계 신뢰 쌓기' 포석

현대아산 "남북 합의 땐 2개월 내 관광 재개 가능"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월세 문제 대책 마련을 주문해 이뤄졌습니다.

서민의 주거난 해소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세금 부담만 덜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닥

집값 띄워 매매 부추기기...'전월세난 겪는 서민 대책 못돼"

올해 임대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

소형 품귀...대형아파트 전세도 '급등'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성과가 없다는 평가 속에 당장 특검 도입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조는 새누리당의 무력화 시도와 민주당의 전략 부재,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겹치면서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국조 이후 '정국 열쇠' 특검, 민주 장외투쟁, 3자회담

김 빼는 새누리, 전략 부재 민주, 불성실 증인...의혹만 남아

진실은 없고 정쟁만 있다

야권, "광주의 경찰" 조명철에 사과 요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재산 600억원가량을 압류 또는 압수했습니다.

이씨의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필두로 일가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연관 의심 부동산 등 600억대 압류, 친인척 동원한 '돈세탁' 정황 속속 드러나

 

 

 

 

국공립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의 전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납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공립대 학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소가는 총 200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 첫 판결

기성회비 줄소송 땐 반환 규모 13조원

 

 

 

 

일본 정부가 9월 중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9일 이병기 주일대사와의 회동에서 '내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도발 끝에 정상회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