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가 대안이다

9억원이 넘는 순자산에 평균 1%의 부유세를 매기면 세수를 연간 7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보고서를 보면 부유세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입니다.

현재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부유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목받는 '부유세' 세법 논란의 대안 부각

"복지 수준 높인다는 확신 주면 몇 만원 더 감당할 수 있다"

 

 

 

 

여권이 지난해 대선 1주일을 앞두고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박근혜 캠프 권영세 상황종합실장과 회의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사실, 12월 15일 댓글 작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주변 식당에서 '수상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일주일 전 '의문의 비상계획'...원 판 발언으로 구체화

19일 2차 청문회...국정원 직원들 '가림막 증언'

공식석상 사라진 김무성...청문회 회피용?

민주당 18일째 '장외투쟁' 국조 막바지 "특검 목소리"

청 '국정원 문제' 민주당과 단독회담 여전히 부정적

47일 만에 입 연 문재인 "정국 풀 사람은 박 대통령"

"하나마나 국정원 청문회...특검수사 하라"

 

 

 

 

북한은 정부가 제안한 오는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18일 수용했습니다.

북한은 또 적십자 실무접촉 하루 전날인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접촉 장소는 당초 우리 측 제안대로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이산상봉 받고 금강산관광 재개 제안...정부, 실무접촉 장소로 판문점 거듭 요구

북 '금강산과 연계' 제안 남 "금강산은 추후 논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이 지난 16일 실시된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최종 가격 입찰 이틀만인 18일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다음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차기전투기 F-15SE 단독후보로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한결이 확정되면 배상할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인 4명이 미지불 임금 등 개인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4억원(3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일본 보수세력의 반발이 커 실제 배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옛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의향"

옛 일본제철, 포스코 지분 등 재산압류 우려한 듯

16년 전 70대 2명 일본서 소송 '긴 싸움 시작'

 

 

 

 

 

 

후텁지근한 8월 서울의 기온은 내내 25~33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8월 들어 서울에서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10~11일 밤 사이 24.2도를 기록한 한 차례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열대야 발생이 잦았던 것은 대기가 습해 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 못드는 서울...8월 들어 15차례 '열대야'

자도 피곤한 '수면장애' 환자 35만명 넘어

 

 

 

 

광주시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체 게바라 티셔츠' 차리ㅣㅁ으로 공연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휘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측은 "지휘자 이모씨에 대해 해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처분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휘자 이씨는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 정기공연 때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사서 입혔던 의상을 입혔을 뿐인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체 게바라 티셔츠' 공연 중징계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