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여름휴가, 조사는 언제하나

카리브해 국가들로 구성된 카리브해 공동체 14개국이 17~19세기 노예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초국가적 위원회를 만들어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청산할 '유산'에는 노예해방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가난과 경제적 정체도 포함됩니다.

300년 만에 '대서양 노예무역' 법의 심판대

이주 착취에 황폐...발전의 '씨앗'은 없었다

배상 요구 봇물 우려...노예매매 연루 국가들 '공식 사과 거부'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1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동의와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정 "국제대회 유치 신청 1년 전 예비조사"

단체장 치적용 국제대회에 지자체 주민 '골병'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1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낸 뒤 활동을 재개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위가 이미 일부 의원 제척 문제와 국정원 보고 비공개 여부로 파행을 겪고도 얼마 남지 않은 국조기간까지 휴가로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조 기간 휴가라니" 여야 합의 거센 비판

여야, 증인 채택 딴 목소리...절충 실패

'NLL 정쟁' 여야 성적표 10:0

회의록 실종 고발 '앙금'...여야 대표회담 난항

시민 학생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방송에 분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해 상당수 부동산 거래를 해왔습니다.

부동산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인이 아니면서도 해당 부동산을 실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명의가 드러날 경우 집중될 세간의 이목을 피하고,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일가 '부동산신탁' 악용 수상한 거래

검찰 '웨어밸리' 압수수색, 전씨 비자금으로 설립 운영 의심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출범시킨 종합편성채널 3사의 주주 중에 비상장회사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동일인 주주가 여러 계열사 명의로 종편에 중복 출자해도 별도 투자자로 잡혀, 규제를 받는 주요주주에서는 빠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종편의 마구잡이식 주주 구성을 놓고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 과정에서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편에 투자한 주주' 절반 이상이 비상장회사

종편, 동일인의 편법 중복투자를 따로 계산 주요주주서 누락

종편은 봐주고, 보도채널은 깐깐히

 

 

 

 

낙동강 녹조가 지난해보다 2개월 일찍 발생한 데다 대구 구미 등 중상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원인을 폭염과 가뭄 탓으로 돌리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해와 기온이 비슷하고 강수량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에 강물이 갇혀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낙동강 녹조 상류까지 급속 확산...식수원 '비상'

바다에는 적조...더 빠르게 더 깊게 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