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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벌이는 헌법소송. 이를 통해 어느 쪽에 어느 만큼 권한이 있는지 가린다. 예를 들어 날치기 소송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툰다. 의결정족수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5명 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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