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와 몸싸움의 나날들

집권당과 다수당의 날치기, 여야간 대치, 몸싸움은 오랜 내력이 있습니다. 58년부터 최근까지 날치기, 법안 단독강행처리 사례를 경향신문 자료에서 찾아 정리했습니다.
 　　
 먼저 꼽히는 게 자유당의 봅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경호권을 요청,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경향신문 58년 12월25일자 1면 ‘국가보안법 폭력으로 통과’기사의 한 구절입니다. “24일 국회는 자유당 의원만으로 말썽많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닷새 동안 농성해오던 2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갑자기 증원된 수백명의 몸집 큰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사진은 여당의원들이 '무술경위'들의 보호속에 법안 통과를 준비하는 모습니다. 한분은 담배를 물고 계시네요.
 

경찰관이 보안법 통과에 격분한 시민을 몸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보안법 파동이라 불린 이 사건은 이후 4.19로 이어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65년 한일협정 비준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7월3일자에는 고려대 대학생 박청길씨의 ‘한일협정비준의 졸속화를 경고한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부는 ‘야당과 일부학생의 반대와 성토를 경원시하고 최루탄과 곤봉으로 짓누르기보다는 국민정부시책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한분이 날라차기 하시네요. 옆구리 급소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신공입니다. 사진 오른쪽 끝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안이 문제가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을 점거했는데, 여당은 국회 제3별관에서 단독 처리합니다. 3선개헌안은 유신헌법의 토대가 되는 법안입니다.  

3선 개헌안 통과에 분노한 한 사람이 국회의장실 집기를 엎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매우 잘 아시는 분입니다. 김영삼 의원입니다. 

 

경향신문 69년9월22일자 기사는 ‘한국 야당 투쟁 비판 NYT, 사설에서’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69년이면, 경향신문이 신진자동차계로 소유주가 바뀌었던 때입니다. 이전에는 반정부 신문으로 사주가 반공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었지요. NYT 외신의 권위에 기대 친정부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삼 의원의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나와있네요.
　‘한국의 야당은 여당의원들이 개헌안을 밤중에 통과시킨 조치가 부당하며 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야당 자체의 지금까지의 태도도 민주주의 행동의 모법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중략) 여당만의 표결이 알려진 뒤 야당 원내총무는 의사당안에서 횡보를 부리고 책상을 내동댕이쳤으며...(중략) 그들은 차라리 3선 개헌을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봉쇄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야 마땅하다.’

79년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격돌했지요. 이 사건은 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79년10월6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회는 　4일 하오 경호권이 발동되어 야당의원들의 참석이 봉쇄된 가운데 여의도 의사당 1층1백46호실에서 본회의를 속개하고 신민당 김영삼의원의 의원직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여댱권 의원만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86년 당시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당이 민정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킵니다. 유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6월항쟁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86년 10월17일자 경향신문 기사 중 내용입니다. 　'국회는 16일밤 경호권을 발동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민정당 소속의원 146명과 무소속의 이용택 의원 등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이 요청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체포동의의 건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밤 10시42분께 신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본회의장에서 의사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호권을 발동, 경찰력으로 야당의원들의 접근을 차단시킨 가운데 참의원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속개 유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강행했다.'

 

　

　96년 여당인 신한국당이 복수노조 허용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의 97년 대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도 분석됩니다. 사진은 당시 날치기 법안 중 하나인 안기부법 상정과 관련, 권노갑 의원 등이 김수한 국회의장을 막아서는 모습니다 뒤쪽에 여야의 알만한 분들이 웃고 있네요. 
　

　2004년 3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결과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죠. 탄돌이라 불리게 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이 임종석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의 풍경입니다. 공수 교대가 이루어졌죠. 법사위가 국보법 폐지법안 '단독상정'을 하려던 찰라입니다.58년 때 국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랑 정반대 내용의 법안이지만 여야 대치의 모습은 비슷했네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독상정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짙누르고 있습니다. 노회찬, 최재천 전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이네요. 깔리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12월 공수 교대가 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나중에 박근혜 대표는 장외투쟁에 들어갑니다. 여당이 단상을 점거한 상황에서 야당이 돌격하는 모습입니다.
 

 
2007년에는 이명박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합니다. 당시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여 단독 처리합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특검은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죠. 사진은 특검법안 처리 때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분도 있네요. 최저생계비로 황제 식사를 하셨다는 분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안 채택을 막기위해 몸을 던지시는 모습입니다. 황제 품격에는 좀 안 맞아보이네요.  당시 신당이 채택안 상정을 강행하자 차명진 의원이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때는 잘 아실 겁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 모습도 보이네요. 이정희 의원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 이번에도 활약하셨죠. 최영희 의원한테 깔리기도 하셨지만요.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이 때 신공을 보이십니다. 국회의장실 통로를 봉쇄하고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사무집기를 넘어뜨리며 날고 있는 모습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

한나라당 의원님들, '보온병'으로 자원하셨나봐요.
대자연이 부릅니다. '보온병(Thermos Special Force M/V) ~♬'
http://www.youtube.com/watch?v=hJtpnUPIj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