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데 '여권'으로 묶이는 유기적 관계면서도 3권분립처럼 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논의, 협의하는 국정 동반자이면서도 갈등하기도 하지요. 참여정부 때는 '당'이 '청'을 우습게 보는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는 일사분란한 한몸입니다. 좋아진 걸까요?
청와대가 정점입니다. 청와대가 하명, 문건 등이 부활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하명, 문건은 권위주의, 독재의 소산인데, 정부 직원이야 그렇다치고, 여당은 이런 하명를 꿋꿋이 떠받드는 기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자존심도 어디 모셔뒀는지 모를일입니다.
#경향신문
- 김황식 총리 발언 두고 친정부 신문들을 그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긴말 필요 없고, 장도리 그림을 보시죠.
- 청와대가 국정감사 기간에 4대강 사업 관련 대응 지침을 담은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입니다.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 세 단락입니다.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무시하는 처사인데, 야당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인데도 적극추진으로 적시됐다며 사실 왜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문건에 대해 '정책 홍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 오늘도 4대강 의혹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이 끝나면 정권교체가 되든 안되든,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공구의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대우 건설에 사전 유출돼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9월 낙동강 24공구 1차 턴키입찰을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시받은 준설량 조정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했는데도 대우건설이 준설량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제시해 입찰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 업체들이 낙동강 공구 턴키 사업자로 무더기 선정된 것도 의혹입니다. 기사보기
- 이건 또 어이없네요.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며 낙동강 유람 행사에 국토부 산하 기관 직원과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6월 이후 4대강 홍보에 쓴 예산은 모두 1억1100여만원인데, 낙동강 선상체험을 위해 밥값, 유람선 사용료, 대형버스 대여료 등에 들어간 예산은 3800여만원이고 모자, 볼펜 등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사는 데 든 예산이 2800여만원입니다. 기사보기
-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죠.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경찰의 날 기념사 내용입니다. 기사보기
- 차량 스폰, 섹스 스폰 등등에 이어 카드 스폰도 나왔습니다. 태광 수사 이야기입니다. 태광그룹 측이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뒤 카드 사용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통위 측에 전달된 법인카드는 2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체 남의 회사 카드로 뭘 드시고, 하시고 다녔는지 모를 일입니다. 기사보기
- 검찰 수사 이야기 더 하기 전에 발렌타인 스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워크숍 때 관계기업인 ㄷ종금 직원들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40병이 포함된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고, 일부는 ‘2차’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수사를 중단한 뒤 1년5개월 만입니다. 수사대상이 C&그룹입니다. 이미 임병석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와 대구 C&우방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사보기
- 검찰의 기업 수사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한화·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사정작업은 보통 정권 말기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 그 배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말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검찰의 연례 사정 한파를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대기업들이 매번 분위기 반전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사보기
- 여의도도 긴장하고 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화두인 ‘공정사회’와 맞물려 사정 정국이 본격화될 지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이번 수사가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사정 정국 길닦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야 모두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측은 지난 정권 때 급성장한 대기업들이 수사선상에 동시에 오르면서 ‘전 정권 때리기’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또 한번 살아있는 권력은 보호받고 죽은 권력은 부관참시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한국 검찰 순수하지 못하죠. '의도'를 의심받아도 싼 짓을 많이 해왔죠. 삼성같은 기업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면죄부 주는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원론은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검찰한테 책 잡힐 일, 수사 당할 일 안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이적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 부인했는데, 민주당은 ‘중국 측의 외교적 부인’으로 매김하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사보기
<타블로 스탠포드 가다>처럼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김철웅 논설실장은 이회창 총재의 말을 빌어 '여적'에서 해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봉숭아학당식 진실공방이고, 사대주의적 사고이니 그만 접자는 겁니다. 여적보기
-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G20홍보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도 G20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대응민중행동(민중행동)은11월 6~12일을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 직전인 7∼10일 서강대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엽니다. G20 정상회의 첫날인 11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예정했습니다. 기사보기
- 인기 드라마 <대물>(SBS)이 5회부터 재미없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찬 주인공 서혜림(고현정)은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 냉정한 정치엘리트 강태산(차인표)은 느닷없이 광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서혜림은 파란 점퍼, 상대는 또 연두색 점퍼라는 것도 시비에 올랐습니다. 외압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 아실 겁니다. 한국 학벌 사회의 비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찍고 춤추는 게 좋아 예술고에 진학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넌 장남이니 공부를 잘해서 판사나 검사가 돼야 한다’며 억지로 공부를 시켰다” “나도 여기 있는 사진기자들처럼 사진을 찍고 싶은 꿈이 있었다” “수시로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고 골프채로 때렸다. 아버지만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꿈도, 아들의 꿈도 날려버린 비극입니다. 기사보기
- 지난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평균 A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대다수 대학에서 A학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C학점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측은 비정상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취업난으로 학점 관리에 신경쓰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재수강을 하기 위해 졸업을 늦추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졸업학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기사보기
#인터넷 신문
- 프레시안이 이주노동자 기획을 시작했네요. '이주노동자 노예에서 이웃으로' 1회는 '폐업, 성희롱, 체불 -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의 기고입니다. 기사보기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트위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23.7%입니다. 트위터상에서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선 후보 지지율은 박근혜-유시민 순입니다. 기사보기
- 레디앙은 민노당, 진보신당 대표의 회동을 자세히 전합니다. 이정희 “양당 간 통합선언으로 신뢰 줘야” 조승수 “진보대통합, 양당간의 문제 아냐”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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