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생물 서식처 파괴 사업

   4대강 사업은 무엇일까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공사구간을 뱃길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징후들이 이번 국감에서 여럿 나타났는데, 그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냥 한반도 대운하로 커밍아웃할일이지,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네요.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는 정부 예상의 2배가 넘는 124곳에 이를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서식처 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인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건 생명 파괴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생명파괴 사실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경향신문

- 이 정부의 이름을 또 하나 붙이자면 ‘사찰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절을 뜻하는 사찰은 아닙니다. 불교와 불화한 건 잘 아실거고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수사 당시 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모씨가 제출한 USB를 분석했는데, 관련 문건 중 남경필 의원 관련 내사 부분의 비고란에는 ‘B·H 하명’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Blue House(청와대)’의 약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공정사회를 실천하든 말든  여전히 화두인데요, 대학교수·학자 10명 중 7명이 “이명박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 기조와 부합하지 못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수·학자 203명,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기사보기

- ‘낙지 머리 유해성 논란’이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중금속 실험에 사용한 국산 낙지 1건이 또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서울시 때문에 낙지 ‘농사’ 다 망했다. 법적대응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해하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2012체제란 말이 있습니다. 87체제는 절차적 민주화의 시작, 97체제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처럼 시대의 큰 변곡점이 될만한 걸 체제를 붙여 하는 말이지요. 2012년 한국과 미국은 대선이 예정돼 있고,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젖히는 해로 선포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도 2012년 10월의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부터 대권을 승계할 전망입니다. 러시아도 그해 연말 대선을 치르지요. 2012년 기대되나요? 여하튼 대선이 열린다는 데 위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기사보기

 - 백낙청 교수 인터뷰입니다. 백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은 실용주의로 나갈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지금은 그 기대가 완전히 어긋났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못 믿겠으면 너희가 밝혀봐라’하는 식은 정보와 예산을 독점한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 문제를 미뤄선 안된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우리 국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이야 분명하다”며 “그러나 북의 3대 세습을 비판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참여연대가 마주앉았다고 하네요. ‘친서민 정책’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서민 정책에서 보수·진보 이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서민정책과 감세 문제에선 간극이 표출됐습니다. 한나라당이 기획한 쇼래도, 그닥 나쁜 쇼같지는 않아보이네요. 이참에 4대강, 남북 문제 등등도 마주앉았으면 좋겠네요. 대통령님도 모셔놓고. 기사보기

-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일로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여러 분석이 나오네요. 전당대회 직후 나타나는 소위‘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운 거나 서민 행보를 꼽는 것도 있네요. 기사보기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발견되기까지 18시간20분동안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황 전 비서는 신변보호팀에도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보기

 - 일본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고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공립은 학비 전액(연간 7만~8만엔), 사립은 연간 12만엔(저소득층 가구 24만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의 국가공안위원장이 “조선학교가 방과후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등을 세뇌하고 있다”며 학비 무상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학교 지원은 김정일 지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일본에 세금 내니 무상교육은 당연하다는 게 반론입니다. 조홍민 특파원이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르포했습니다. 기사보기


#다른신문
- 한겨레 보도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냥 한반도 대운하라고 커밍아웃하든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 미디어스는 대통령의 타블로 위로 발언에 대한 하재근 문화평론가의 비평을 톱으로 실었네요. 타블로를 두번 죽인다, 는 게 요지네요. 기사보기

- 프레시안은 우석훈 칼럼이 톱입니다. 칠레 광부 구조와 이면의 자원외교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