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통령에 그 총리

김황식 총리의 발언에는 기득권의 여러 못된 인식과 선입관이 들어 있습니다. 

부자 노인들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항변하지만, 복지를 그저 '아래것'에 주는 시혜로 여기는 '윗것'들의 생각이 녹아나 있습니다. 복지 요구를 응석으로 여기는 사고방식같은 거죠. 

핵심 발언은 이겁니다.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마시고 알콜 중독되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잉복지라니요. 영미에서 신자유주자들이 복지예산 줄일 때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미처럼 복지를 한 적이 있던가요. 무슨 노인수당으로 룸살롱에서 질펀하게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되나요? 대체 그 알콜중독자는 누구인가요.
나이 든 종놈에게 돈 몇푼 쥐워줬더니 몸 추스리고 일할 생각은 안하고 주막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는 상전의 마인드죠.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노인일까요? 아마 김총리처럼 반생을 관용차 타고 다닌 사람 아닐까요? 고급  관용차야 말로 세금 낭비고, 과잉 복지죠.
복지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문제를 주변 몇 사람 말로 인상비평한 것도 모자라, 정책과 기조를 바꾸려고 하면서 막연하게 행정대계를 말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걸 보면, 정작 총리가 신경 쓰고 고쳐야 할 것들은 부지기수입니다. 4대강 예산 전용, 공기업의 적자 방만경영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첫 목표가 복지 축소입니다. 이 말 할 때도 선진국 타령했는데, 선진국은 커녕,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복지 수준을 갖고 있는 나리입니다. 툭하면 선진국 타령인데, 청문회 때 각종 의혹이라면, 선진국에서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침 신진욱 교수가 진보와 복지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로소득 문제를 말하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덮고 복지를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번 발언을 보면서, 총리 못지 않는 허섭한 노사관, 복지관을 가진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 기사보기   ▶ 칼럼보기
 
#경향신문

- 오늘도 4대강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 특히 국감 시작하고 나서 4대강 사업의 문제가 하루도 끊이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이 떠안은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 외에 2000억원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떠안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2131억원이라고 합니다. ▶ 기사보기

-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가 설악산을 등반 중입니다. 두 무릎과 두 손, 머리를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로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까지 돌계단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1인시위도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인간과 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 기사보기

 - 한국의 재벌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요. 태광그룹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경영난에도 이호진 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짓기에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동림관광개발. 이 회장이 51%를 비롯해 미성년자인 아들 39%,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각각 5% 등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 업체가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1500억~2000억원의 자금이 드는데, 이 동림CC의 회원권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거액을 들여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사보기

- 태광 그룹 사건을 보면, '차카게 살자'란 문구가 떠오릅니다. 태광그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호진 회장의 독단적 그룹경영에 불만을 품은 전·현직 임직원, 소액주주, 경쟁업체 등이 “비리를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출하고 있답니다. 노사관계도 악화된 데다,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참다 못해 회사를 떠난 임원도 상당수라네요. 웬만하면 친정 기업이 잘되길 바랄텐데 말이죠. 대체 어떻게 직원들을 처우하고 모멸했기에 이럴까요. ▶ 기사보기

태광그룹 각종 편법 및 의혹과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고발기자회견이 열린 20일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앞에서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가 설치한 해머링맨을 패러디한 해고링맨이 원작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박민규기자 >

-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조카 이모씨(61),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 시장’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충성맹세’ 문자 메세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조폭과 지자체가 구분 안되네요. 초현실이 현실이 되버린 세상입니다. ▶ 기사보기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라면서 연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 말은 곧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지요. ▶ 기사보기 

-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파업 일주일째입니다. 프랑스다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연금법이 가결되더라도 노동계 파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네요.
국민의 60%가 좌빨인 거죠. 왜일까요? 악화되는 빈부격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반감, 심화되는 청년실업, 프랑스의 참여 민주주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영국 BBC는  “연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랑스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적 분석을 냈습니다. ▶ 기사보기

- 자본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왜 속임수까지 쓰면서 서민들 밥줄을 끊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대학로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인의 말입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마이슈퍼 ‘피자가게 준비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슈퍼 간판을 내어놓았습니다.  ▶ 기사보기

관련 글: 유인경의 '수다의 힘' - "우리나라 재벌은 너무 부지런하다"

- 기업들의 이중성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면서도 해외에서는 본사를 동원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를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로 삼아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SSM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EU FTA와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 있는 회사인 듯 합니다. ▶ 기사보기 

-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추리닝 입고 올라가곤 합니다만, 갖춰 입고 오르는 분 많습니다.
명품으로 구색을 맞추면 325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이죠. 기능성을 앞세우는데, 서울 근교를 등산하는 소비자들에게 히말라야 등반에나 어울릴 제품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 기사보기

- 아이폰을 통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오빠 믿지?’가 화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19일 오후부터는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징표일 수도, 애인에 대한 빅브라더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기사보기

- 　‘고용난민 시대-일자리 없나요’ (http://employ-refugee.khan.kr/)기획 연재가 좌담회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16차례 2~3개면씩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원하청 관계 민주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해법들을 제시했는데, 대화와 협력을 위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노사정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정부),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재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노동계)이 참석했습니다. ▶ 기사보기

- 올해 세계 인구는 모두 69억8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930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국가별 인구는 중국이 13억54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도(12억1450만명), 미국(3억1760만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령 엔틸리스, 사모아, 바누아투, 괌 등으로 2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올해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도 안됩니다. 186개국 가운데 세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애 낳고 싶겠습니까. ▶ 기사보기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