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의 귀환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고, 향후 복지제도가 확충되는 것을 감안해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가세와 주류 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증세 불가피… 조세 저항 덜한 부가세가 1순위”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박명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당선자의 당선으로 여당 내 권력지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참

참패한 민주당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온 서청원

여 ‘정국 주도권’ 반색… 야 ‘벌어진 격차’ 당황

포항남·울릉 박명재 당선자, ‘7인회’ 김용갑과 끈끈한 인연

‘친박 맏형’ 서청원, 7선 날개 달고 화려한 복귀

한국의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정부나 국회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전국 중3, 고2 남녀 학생 1282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나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민족반역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 역사인식보다 뒤처진 역사교과서

‘교학사’의 한국사 재해석… 독재·친일까지 ‘긍정사관’으로 합리화

보수 진영의 10년 기획… 이념과제로 삼아 ‘뉴라이트 역사책’ 펴내

“소설·드라마·영화로 역사 배워요” 47%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국회를 찾아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30일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 내달 중순 국회 시정연설

민생 성과 위해 ‘예산안’ 중요, 대치 정국 속 ‘야당 협력’ 절실

수사팀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이 신청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 관련 글 게시와 퍼나르기를 한 국정원 관련 트위터 계정으로 추정되는 402개의 실제 사용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세훈, '트위터 대선개입'도 재판 받는다

‘공소장 변경’ 허가 나며 힘 잃게 된 ‘윤석열 감찰’

5만5689건 ‘대선개입 증거능력’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트윗글도 댓글처럼 ‘범죄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