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했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향군인회 청년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선대위 소속 청년본부인 ‘빨간 운동화’의 청년 서포터스 모집 공고를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특정 글을 거의 동시에 퍼나른 것이 29일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나온 글들을 역추적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들 계정은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들로, 국정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개입이 검찰이 파악한 것보다 더 방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의 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에서 1억년 전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돼 정부가 추진 중인 카이네틱댐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9일 “약 1억년 전 백악기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 25개를 확인했다”며 “조사가 더 진행되면 화석은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공룡 발자국 화석의 보존을 결정하면 댐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됩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도 초당적 협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대선 불복’과 ‘헌법 불복’ 주장이 극단으로 부딪치면서, 순조로운 여야 합의는 난망해 보입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과 산하법원 국정감사장은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황 원장은 감사원장 내정자 지명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에 대해 초반에는 함구했으나 뒤늦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처의 장으로 곧바로 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황 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올려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들과 법원 재판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다음달 7일로 연기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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