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뒤에 숨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28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정원 사건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의 주요 조항이 박근혜 정부 들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업무준칙은 총 47쪽 분량으로 업무별 활동요령 등을 자세하게 명시했지만 올 5월 공개한 새 업무준칙은 8쪽 분량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을 조사할 때 사전에 내부 준법감시인의 자문과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필요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손쉽게 나설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8일 중국 베이징시 한복판인 톈안먼 부근에서 지프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5명이 숨지고 약 40명이 다쳤습니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린 차는 톈안먼 광장과 쯔진청을 연결하는 진수이차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자살폭탄테러란 글도 올라오고 있어 사고 원인이 주목됩니다.

주요 14개국의 한인 관련 사이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글’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글들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단일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43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글 대부분은 북한 체제를 비방하고 한류와 한국 음식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전남 여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기의혹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내정자는 1988년 9월 지목이 '대지'였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29㎡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 땅의 지목은 2007년 7월 ‘전(밭)’으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농지는 현재 김 내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8일 “해경 내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군기지 반대 민간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 등의 문구도 있어 민간인에 대해 ‘전담 마크맨’을 붙여 미행했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