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파동 부르는 청와대 코드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보도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이 3일 이사회에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낙하산 임원’의 과도한 보수 논란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10일 베트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이 협정이 한·미 원자력협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단행된 장경욱 기무사령관에 대한 전격 경질이 전례 없는 군 인사 항명 파동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장 전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관진 장관이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후배들을 챙기는 등 인사전횡을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장 전 사령관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청와대에 입바른 소리를 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이 3일 대형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ㄱ씨가 올린 글들을 분석한 결과 ‘정권 옹호’부터 ‘좌파 척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37건의 글과 50여건의 댓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ㄱ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 기소될 때 공소장 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직원 중 한 명으로, 심리전단 내 사이버 2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대적으로 증세와 조세제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추진해온 감세 정책이 사회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런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세수 확충을 위해 증세와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