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쳐나온 야당

통일운동가인 한상렬 목사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한 목사가 인적사항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어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이 한 목사 체포를 계기로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사상 양심의 자유 옥죄는 '보안관찰법'

‘재범 위험성’ 자의적 추정, 이중처벌·사상 자유 침해

한상렬 목사는 누구… 70년대부터 반유신·통일운동, 개신교 내 대표적 진보 목사

강원 삼척시의회는 26일 삼척시가 제출한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척시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정한 날 정부 제동

지자체 ‘탈원전’ 움직임에… 정부는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6개 경제부처 수장을 대동했는데, 주요 관계자를 둘러 세우고 긴급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즐겨 쓰던 발표 형식입니다. 

야당 등 반대파에 압박을 가하고, 사회 현안에 관해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의 논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부총리 최경환

최경환 경제팀 벤치마킹 ‘아베노믹스’ 갈수록 약발 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가족과 문재인 의원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장외 투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3자 협의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한 전면 압박전에 나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의원 8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논의 3자 협의체’를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여 만에...야당, 다시 '장외 투쟁'

“5·16 전야, 패륜아, 4류 정당, 문재인 저 양반…”새누리, 장외투쟁 시작한 새정치 비난

야 “여권 심리전 의혹” 여 “야 허위사실 유포”

유족이 신뢰하는 ‘특검’이 강제수사 할 수 있게 법 만들자는 것

여성단체연합 “대통령, 약속 지켜라” 성명… 금속노조,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행 집회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아픔 이용 안돼… 유족 양보해야” 교황과 엇갈린 발언 논란

서울시와 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 저임금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입니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례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생활임금' 추진...전국 확산되나

26일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촉발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정부·여당이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국정화 추진 여부입니다. 

‘역사 퇴행’ ‘교과서 이념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화 카드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교학사 교과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정교과서 → 검정 → 국정화… 역사를 거스르려는 정부·여당

본전도 못 찾은 교육부 토론회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부실에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계부채, 너무 빠르게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