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에 빠진 새정치연합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안산 단원고 2학년 희생자 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가 46일째인 28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김씨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된 것도 아니니 몸 좀 추스르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 끝까지 먹고 힘내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가족의 싸움은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전체의 싸움”이라며 “이 싸움의 끝에 남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유가족의 절망과 좌절이라면 사회구성원 전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백악관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 미 당국자들을 태운 군용기가 평양에 들어간 뒤 18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이튿날 새벽 되돌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방북 목적에 대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등 자국민 3명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에 설명했으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임을 감안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관료를 하다 초·중등 사학으로 가 임원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으로 간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10명 중 7명은 초·중등 사학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 출신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학에 포진한 교육관료들이 사학의 민원 창구가 되고, 교육당국 감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정근씨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당할 때도 생각했다. 이게 정말 죄가 될까? 결국 이렇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무죄 판결은 다행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내 사건도 단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란 것에 불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 발생한 강준치 집단폐사가 4대강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준치 폐사는 수온과 수소이온농도(pH) 지수 상승 등 물리적 여건과 보 구조물로 인한 서식·산란 환경의 악화, 먹이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이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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