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결기

지금 동북아 혼돈 양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박근혜 외교가 실체 없는 ‘고담준론’을 펴고, 국내 언론은 ‘패션 외교’에 찬사를 보내는 동안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외교는 쉬운 부분만 건드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며 “지금까지 외교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난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공구역 TPP '박근혜 외교' 본격 시험대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한국과 가까운 보하이와 황하이는 물론 멀리 남태평양 일대에서까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사전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방침을 내놓자 자국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 "민간항공 비행 땐 중에 통보" 권고

시진핑, 중 방공식별구역 4개월 전 결정

미·일 “중 방공구역 철회” 요구 공동문서 발표

미국, ‘아시아 중심축 전략’ 부각 효과

일본, 강경 지속… 거꾸로 국제고립 우려

한국, KADIZ 확대 ‘협상 카드’ 될 수도… 외교 타협 노력 선행돼야

중국, 해양 제해권 확장 첫 관문 돌파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이 다가오면서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초과는 이미 현실화했습니다.

여당은 예산안을 2일 단독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강행처리를 문제 삼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 "예산안 단독 상정"...야 강력반발

현오석, 예산안 단독 상정 ‘길 닦나’

11년째 예산안 처리 시한 초과… 2004·2009·2011년엔 12월31일 겨우 통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공식화 선언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권 재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야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는 9일 출간 예정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1일 발췌본에서 “박 대통령은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 편가르기와 정치보복이 횡행한다. 정치에서 품격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 회고록서 결기 세운 문재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에 자체 수정·보완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또다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학사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을 수정하면서 출처 표기 없이 원사료의 ‘완충기’를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을 ‘침략전쟁’으로, ‘영원히’를 ‘여전히’로 잘못 베꼈습니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는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수정본서도 표절 의혹

경찰이 공안사건 관련 문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감정을 주로 우편향된 연구기관에 의뢰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의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경찰은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086건의 문건 감정을 연구기관들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전체 문건 감정 의뢰 건수의 61%룰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나라정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 등 우편향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경찰 공안문건 감정, 주로 우편향 기관에 맡겨

제품 밀어내기·판촉비용 전가 등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고시로 지정돼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작동하도록 관련 고시·지침 6가지를 제·개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과징금은 감경 수준을 낮춰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불공정'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