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국의 날

중국은 2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한 우리 정부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 검토 방침을 통보해 한·중 간 방공구역 마찰이 전면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중 방공구역 마찰 전면 갈등 비화 양상

“미, 일본에 한·일 갈등 해소 노력 독려할 것”

미·중 ‘신형 대국관계’ 구조적인 갈등… 바이든, 시진핑 만나도 해법 ‘미지수’

방공구역 확대도, 발을 빼기도 쉽지 않아… 딜레마 빠진 한국

미국과 일본은 이틀 연속 외교·국방장관 간 연쇄 전화접촉을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예측불허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일 통화 '교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를 만납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이뤄지는 방문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부통령, 내주 초 중국 방문 '담판'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암학원 등이 ‘개방이사제’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해임과 선임권, 초·중등교장의 중임 횟수 제한’ 등을 담은 사학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2007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에 반대,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헌재 "사학 투명성 위한 개방이사제 합헌"

“개방이사제, 사학 운영 공정성 위한 조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임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로 가결됐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한 폭거"라며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감사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정치 파국의 날’… 선진화법 위반 논란 속 감사원장 인준안 강행 처리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해야 할 상황”

무소속 안철수 의원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의원은 “낡은 정치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합류 인사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대철·강봉균·조배숙·이계안 전 의원,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됩니다

안철수, 내년 6월 전 신당 창당 공식화

‘안철수 제3신당’ 선언…정치권 지각변동 몰고 올까

민주 “새누리에 어부지리”… 새누리 “꼼수정치”

안철수 기자회견 “성공 못한 정당 교훈삼아 단단하게 준비하겠다”

대법원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28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라고 본 부분에 대해 “총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보수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촛불집회' 재상고심, 유죄 쪽으로 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