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4000원’안 강행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4000원’안 강행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월 1500원 올리는 대신 광고 수입을 연평균 2100억원씩 줄여 2019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KBS 여당 추천 이사들끼리 가결한 뒤 방통위에 보낸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이경재 위원장이 2019년까지 광고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방안까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은 내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받은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공정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현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빠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서조차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수신료 인상안은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위원들이 강행해 처리됐다.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은 “(줄어든 광고물량으로) 결국 몇 개 민영방송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KBS 광고와 연계판매하고 있는 중소방송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반대했다. 3명의 정부·여당 추천 위원은 “한류 재가동에 대한 기여와 함께 KBS가 국민의 뜻에 맞게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시민사회와 언론학계는 “수신료 인상으로 줄어든 KBS 광고물량이 친정부 성향의 종합편성채널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과거 “종편에도 (광고물량이)가겠지만 2~3%로 미미할 것”이라며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광고주가 정치적 방패막이로 광고를 집행하는 현실상 종편에 흘러가는 광고물량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적 안전을 바라는 광고주 입장에서 조선·중앙·동아 등 거대 신문이 소유한 채널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이미 1900여명의 시민이 방송 공정성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수신료가 인상되면 납부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시민사회의 반발과 함께 국회로 넘어간 KBS 인상안은 첫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의원이 같은 비율로 구성돼 있어 팽팽한 의견대립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