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심사위 구성-민주당 심사위원장 선임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심사에 착수해 이르면 30일 최종 사업자를 발표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장에 민주당 추천의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민주당은 “이 교수 선임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30일까지 예정된 7박8일 간의 심사 일정을 오늘 시작했다”며 “심사위원회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 기간을 하루 정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방송·경제·경영·법률·회계·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이 교수는 세계통신협회 회장이고, 2008년부터 2년간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줬던 분”이라고 말했다.

　천정배·최문순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했던 전 상임위원를 내세워 종편사업자 선정과 종편사업 실패에 대해 야당이 심사를 주도하고, 그에 따른 공동책임의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이 교수는 당론에 배치되는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 3월 초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원들은 경기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순서는 보도채널과 종편 사업자 순으로 이뤄진다. 채점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13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100점 만점에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항목에서 각각 최저 60점을 넘어야 한다. 방통위는 채점에 참가하는 심사위원 13명의 명단을 심사가 끝난 후 공개할 방침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