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오명 쓴 한국

한국 원양어선들이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수산자원이나 세계적 보호어종을 남획하는 등의 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불법조업(IUU)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세계 3위 원양어업 대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 중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조오양의 ‘오양75호’. |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사망 이후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영국에서 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대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의 사망을 반기는 글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e메일 추도사를 보내기 위한 메일 계정이 욕설로 가득 차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73억원에 달하는 대처 장례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이 임신을 이유로 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를 재고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정구청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에도 원장이 임신한 교사에게 산행을 강요하고 술을 강권하며 ‘임신한 배가 보기 싫으니 앞치마로 가리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금정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9일 타계한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의 국립현충원 묘지 안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구 선생이 사문서 위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전두환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의 사례 등을 들며 “심의 기준 적용이 자의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년원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한 보호관찰사가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결국엔 직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사는 언론 제보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변검사 등 사소한 실책을 문제 삼아 검찰 고발에 이어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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