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를 전부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2003년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경협의 마지막 통로이자 유일하게 남은 남북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한반도 충돌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마 했는데… 입주기업들 공황 상태 “아무것도 못해 더 답답”
남북 평화의 끈 단절 위협… ‘대답없는 한·미’ 향해 초강수로
정부, 긴급 회의 열어 상황 파악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이 8일 서울 무교동 협회 사무실에서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잠정 중단 조치 후 회원사들과 긴급회의를 갖던 중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개발 사업으로) 철도 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게 원칙이며 민간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용산 개발은 사업 추진 6년 만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 사이에는 최대 3조원에 이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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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시·출자사·주민 다자간소송 10년 넘게 걸릴 듯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세상”이라면서 “그럴 바엔 헌법 36조 3항의 보건권을 없애고 국가가 ‘돈 없으면 죽으라’고 선언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료기관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며 폐업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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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도 헌재가 심리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가 적법했는지 다시 헌재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사법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며 참석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MB때 촛불집회 시민 1200명 무더기 기소 죄송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철의 여인’으로 불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대처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세 차례 총리를 지내며 20세기 최장 총리로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총리, 위대한 영국인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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