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가족의 절규와 해직교사 동료의 눈물

울산 양정동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8일째입니다. 회사 측은 1공장  식수대 한 곳을 남겨두고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난방은 끊겼습니다. 농성자들은 하루 두 끼 김밥과 주먹밥 등을 먹으며 비닐을 덮고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육신의 추위와 고달픔에다 자칫 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사측은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을 포함한 27명에 대해 30억원의 손배소송을 추가로 제기, 총손배금액은 60억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무형의 모든 압박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노동 현장에 찾아온 가족들은 절규합니다. 말로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이 22일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파업 중인 가족에게 음식을 전달하려다 정문 철책에 가로막히자 절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의 파업은 마구잡이 생떼쓰기가 아닙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하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파업입니다. 불법의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기사보기

 품격, 국격이야 새구라버전이고, 이 정부 법과 원칙을 외쳐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정부는 현대차 사측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의 단체행동만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 심지어 중앙노동위까지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며 사측을 편들고 있습니다. ▶사설보기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기'를 보내왔습니다. 아흔아홉을 갖고도 백을 채우지 못해 안달하는 탐욕만이 현실과 법으로 인정받는 현실입니다.   ▶기고보기

#비정규직의 가족만 우는 건 아닙니다. 해직 교사들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도 웁니다. 해직교사. 해직노동자, 해직기자, 언제적 말이던가요. 해직의 시대입니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해임된 김동근 교사가 22일 마지막 조회를 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잊을 수가 없어 무상교육 내건 정당을 기꺼이 후원했을 뿐인데, 해힘이 됐습니다. 김 교사는 이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장미 한송이씩을 건넸습니다. ▶기사보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해직된 김동근 교사(왼쪽)가 22일 충남 천안시 성환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조회 후 동료 교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처럼 리스트가 쌓이네요. 국민 가수, 배우 뿐만 아니라 국민 사찰 리스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찰 행동대원 중 한명인  원충연 사무관의 ‘포켓수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유력 정치인과 민주노총,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YTN 등 정·관·노동·언론계 전반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관련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네요. '혐의없음"이라고 합니다. 검사님들 평소에 이렇게 관대했던가요?  검찰한테 불법사찰 재수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을 수사해야 할 것 같네요. ▶기사보기

 원충연 사무관의 ‘포켓수첩’에 담긴 내용을 보면, 지원관실의 사찰이 사회 거의 전 부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사찰이 ‘방해세력 제거’라는 일관된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이 정권은 삼성가족같을 때가 있어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처조카 사위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비위 임직원 조사자료’를 보면, 과기평의 당시 부연구위원 ㅇ씨는 1700만원을 횡령했고 이 돈으로 교과부 공무원과 자신의 상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이상득 의원의 처조카 사위인 ㄱ평가조정본부장(당시)도 ㅇ룸살롱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사도 않고, 징계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6자회담이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갑ㅈ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일련의 심각한 도발 행위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위기도 고조됩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경향신문 사설은 김태영 장관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비판합니다. 핵 개발 논리로 미국의 핵 위협을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만 강화시켜주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또 한국에서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에 다짐해온 비핵화 의지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 요지입니다. ▶사설보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물밑 접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미의 대결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북한 왜 이럴까요. 새로운 핵 활동을 공개한 건 북·미대화를 압박하면서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후계세습이 핵 기술의 ‘순항’과 함께 안정적으로 진행 중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독특한 정치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4차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던 그가 돌변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간  “청와대는 구중궁궐” “국가 리더십이 혼미하다” 며 이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이거 사실 정치인 금기 사항인데, '국민'들도 욕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들을 험담하고 욕보이고 있다. 이런 국민이 선진국민이 될 수 있나.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저도 선진국 국민되긴 걸러먹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승만, 전두환도 극찬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친이계, 특히 청와대와의 거리좁히기와 보수층의 관심을 끌려는 복합적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네요. 욕할 때나 칭찬할 때나 '대통령꿈'을 꾸는 건 똑같네요.   ▶기사보기

#대미, 대일에 치중한 외교로 중국과 소원해진 한국 정부, 중국제 샤프펜슬로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 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용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샤프심이 자주 부러져 논란이 되었는데, 교과부가 지난해보다 무려 17원이 싼, 샤프펜슬 단가 243원짜리 중국산 불량 샤프펜슬을 줬다고 하네요. 수험생은 1인당 전형료 4만7000원을 냈고, 교과부가 샤프펜슬 업체를 바꾸면서 절감한 돈은 또 무려 2000만원입니다. 누구 집 애 이름은 아니죠. ▶기사보기
 
#둘레길 유행입니다. 천천히 느린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인데,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되레 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근 늘어난 나무 데크 산책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길’. 광안리 바닷가와 오륙도를 연결하는 해안 탐방로는 철제 구름다리와 나무 데크로 길을 냈습니다. 둘레길에 직선길에 볼 수 있던 속도전과 성과주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김인규 kbs 사장, "kbs 광고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권과 조중동을 반발을 의식해 한 발언입니다. 단계적 광고 축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미국, 북한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강성대국이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미국을 지탱케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나마 양심을 가진 보수들입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상위 고소득층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가 많이 벌면 많이 써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를 부정했습니다. 백만장자 45명도 동조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름다운 선행 마음이냐고요? 위기의 자본주의를 살리려는 자본가들의 자구지책이기도 합니다. 미국 부자들 기부와 선행만으로 한계에 부딪치니 증세 해법을 들고 나온 거로 보입니다.
 툭하면 미국, 선진국은 어쩌고 저쩌고하며 거들먹거리고 환장하는 분들,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좋겠네요. 이런 게 선진국이고 국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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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목 기자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