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공정정부? 품격정부? NO 사찰정부

 이 정부를 사찰정부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총리실 사찰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같은해 기무사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게 총리실 사찰입니다.
 국정원, 기무사야 오래전부터 사찰로 먹고산 전력과 DNA가 있다 쳐도, 총리실까지 사찰에 개입한 것은 정권의 '정보 정치' '통제 정치' '힘의 정치'를  방증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사무관 수첩에 적힌 '이시우'라는 이름은 경향신문 확인 결과 이시우 현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표적사찰'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크게 '친노'와 '촛불', '반 이상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수첩에 거명된 유시민 전 장관 정책보좌관 이시우씨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너무 어처구니 없다'입니다.  ▶기사보기

 총리실 지원관실이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레이징(삭제)와 디가우징(파괴) 말고도 하드디스크를 빼돌렸거나 컴퓨터 자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어디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웠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도 시민들한테는 국격이니 선진국이니 하며 잘하라는 폼세가 웃기고 자빠지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13주년 축사에서 "(G20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는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정치문화 정치문화 조성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폭폰'이라 부를 수 있는 '대포폰'과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품격 없이'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특별검사제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 내의 재수사 요구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레임덕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없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박은 '문제 없으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기사보기 

# G20 기간 모피 패션으로 국격을 높이셨던 김윤옥 여사,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강기정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이 대선 당시 7만원짜리 국산 시계를 두고 1500만원짜리 명품시계를 찼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왜 선거 때 그런 시계를 차고 가겠느냐"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그런데 선거 때가 아니었다면 뭘 착용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사족을 붙이면, 다시 김 여사의 보석 밀반입 사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의혹 아니냐고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007년 언론앞에 직접 말한 의혹입니다. 홍 위원님께 따지시길.

#지겹지만, 다시 G20입니다. G20 다음 발음 중 어떤게 정답일까요. '지 이십' '쥐 이십'? 아닙니다. 엘리트 집단들은 '쥐 트웨니'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어륀쥐'같은 거죠. 김선우 시인이 생계형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환경미화 대상으로 격리 처분하는 전시행정과 모국어의 품격조차 지키지 못하고 '쥐 트웨니'하면서 국격상승 운운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칼럼보기

#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가슴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5일부터 파업중입니다.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사측은 '정상적인 생산'만 강조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교섭을 거부하면 총파업 등을 결의할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다시 4대강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분신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절박한 게 4대강 반대 운동입니다. 지난 5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했는데도, '살리기'를 내건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여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강기갑 의원이 4대강 관리비를 산출했습니다. 4대강에 건설 중이 3개 댐, 16개의 보, 자전거도록, 생태하천 등을 관리, 운영하는 데 연간 63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수구역활영에 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에 레저,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보상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있다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4대강 경제 때문에 한 거 아니었나요. 정권의 자기 분열증이 심화되는 거 같네요.   ▶기사보기

#뭔가 대단한 갈등처럼 비쳐지지만,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소장파 간의 여권 감세 논쟁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세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감세 폭과 범위에 대한 의견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논쟁이라면, 감세냐 증세냐이어야 하는 거죠.
 박용채 경제에디터가 감세의 허구 문제를 지적하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증세만이 실질 대안이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칼럼보기

#대학 입시 칠 일이야 없겠지만, 요즘 수능 세태를 보면, 그저 예전 학력고사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때야 시험만 끝나면, 합격자 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요.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정시보다 수시 2차에 몰린다고 합니다. 1주일 논술 면접 특강에 3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고 하네요. 고시텔 한달 숙박비만 120만원입니다. 한국사회만의 불행한 호황이고, 특수입니다.  ▶기사보기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영변에서 원심분리기 수백대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헤커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2년 안에 핵무기를 1개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25키로그램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민감한 정보를 왜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했을까요. 대화 압박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강성대국'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이기도 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한국 '공정'만 문제인줄 알았더니 영국 '공정'도 문제였네요. 공정무역의 대표기업으로 손꼽혀온 영국의 패션 브랜드 몬순의 인도,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어린이들을 강제 노역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몬순 측은 해외공장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몬순은 2년간 납품단가 하락에만 관심을 보이며 공정가격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경향신문 옴부즈만 박주현 변호사가, 인권위 사태, 론스타의 먹튀, 삼성경영세습, 정부와 경남도간 4대강 충돌, 부자감세 등 이슈를 G20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땡처리'하는 신문과 방송 문제를 비판합니다. 이슈가, 이슈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경향신문은 나름 애썼는데, 자주 박근혜 전 대표의 실체없는 이미지 관리용 복지타령을 띄워준다고 한 지적 하셨네요. ▶옴부즈만보기


#멧돼지들의 도심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별다른 장비가 없어 포획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동영상보기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맷돼지를 종로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