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왕조3대세습과 주변과 한계 내몰린 대추리 주민들

  수유 너머의 고병권 연구원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대중의 추방 현상을, 사회 소외 현상을 일컫는 ‘주변화(Marginalization)’란 말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Margin’은 ‘주변’, ‘한계’,로 번역됩니다. 대중의 지위가 ‘주변’이고, 그 삶이 처한 상황은 ‘한계’라는 뜻이지요.
  수유 너머는 몇년 전 주변화가 이뤄지는 새마금,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등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중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곳이 평택 대추리입니다. "나라 전체의 안보를 위해 자기 삶의 안보를 포기해야" 했던 곳입니다.
 3년8개월 전 주한미군기지 확장 때문으로 고향 따에서 쫓겨나 임시 거주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착지에 입주했습니다. 논밭잃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집값을 내고나니 무일푼이 되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가을의 마을이란 뜻의 대추리는 슬픈 역설의 마을이름이 되버린 셈입니다.
 보상금 평균 3억원. 적지 않아 보이는 돈입니다. 보상금을 적게 받은 이들은 빚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평택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다시 토지구입비(9000만원)과 주택공사(1억~1억5000만원)비를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다시 ‘Margin’은 '이익'과 '여백'으로도 번역됩니다. 이처럼  국가·자본이 ‘주변화’를 통해 얻는 게 ‘이익’이며, 대중을 대의·대변하지 않는 정치의 ‘여백’도 주변화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최인진 기자가 새 정착촌을 찾았습니다. ▶르포보기
 
#주변화가 이뤄지며 대중이 추방 현상을 겪은 곳 중 또 하나는 용산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공사비로 돈을 번 자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또 삼성입니다.
  삼성이 전략기획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와 특검 수사로 해체한 지 2년4개월 만입니다.  ▶기사보기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삼성왕조의 3대 세습'을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기사보기
  정권 말 레임덕 비판과 총선대선을 위한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 설이 나오고 하는데, 이재용, 김정은이 만나면 세계적 이벤트가 될 것 같네요.


#경향신문 사설로 촉발된 북한 3대세습 관련, 최장집 교수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18일 강연에서 “남한에서 민주주의자라면, 그리고 휴머니티를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이고, 어떤 사회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비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3대세습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친미냐 반미냐 하는 것만큼 단순도식적 구분도 없다.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의 특정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싫어하는 것과 대북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동일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기사보기


#KBS 이사회가 지금보다 1000원 올린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중동 종편을 위한 특혜성 광고 축소폐지는 없습니다만, 인상된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강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난시청 해소와 지역방송 활성화 등 공정, 공영방송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인상안은 방통위, 국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 돈이 시민과 시청자를 위해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으면 큰 반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원이 누구집 자식 이름은 아니니까요. ▶기사보기

#이명박정부 초기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전 정권 출신이 1차 타깃이고, 현 정권 실세들과 대척에 있는 인물에서 민간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통령 형 이상득의원 측근 박영준 전 비서관 등 영포라인이 사찰을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계도와 함께 보시죠. ▶기사보기

민주당은 불법사찰과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 추가 폭로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포폰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압박 카드인데, 실제 뚜렷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정보 수집도 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범야권 연합 연대를 위한 움직임들이 잦아집니다.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부영·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권노갑·김상현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평화·복지포럼(민포럼)’이 22일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구민주당, 구열린우리당을 아우릅니다. 진보대통합 매개를 위한 원로모임으로 예상들 합니다. ▶기사보기
 정책정체성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반 이명박'으로 뭉쳐진 모임이 어떤 역할을 할지요. 진보정당에 대한 수적 우위로 '양보' '사퇴'를 강요하는 모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운데) 등 지도부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출범 13주년 기념식에서 떡을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축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축사에서 “우리는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정치문화조성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높아진 국격'이라. 국격이 낮다고 난리더니, 언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G20로 높아진 거라고 하네요. 국제망신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품격있는 정치문화조성' 여의도정치에 대한 불신, 비하가 깔려 있는 말이죠. '과제'란 말은 김윤옥여사 의혹, 청와대 불법대포폰 등 야권의 '품격낮은' 공세를 잘 차단하라는 지시 같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몇백년 가는 정당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버림을 받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내계파 갈등의 구도에서 보면, '국민'에 '박근혜'를 대입해 읽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네요. 


#경기여주군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에서 발생한 군용 단정(소형 선박) 전복 사고가 4대강 공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조사 자료에서 “사고지역은 (4대강 관련) 이포대교 일대 공사를 위해 급류 지점을 제외하고는 막혀 있어 유속이 초속 13~15m로 빠르고 3m의 낙차가 있는 지점으로, 사고 단정은 낙차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구명 조끼를 입고서도 인명 사고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국방부는 4대강 공사를 위해 만든 강물 속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군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공사 문제도 있지만, 물길이 위험한 데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은 공사업체, 국방부 모두에 잘못이 있어 보이네요. 다시 고인들 명복을 빌며...▶기사보기

#당신의 모든 순간을 연재중인 만화가 강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회적 모순을 고밥할는 웹툰을 계속 그릴 거라고 합니다. 정치는 일상과 과장 가까운 주제라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보기

#토요일 독서라도, 아니면 서평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논-매카트니' 이전에 '마르크스-엥겔스'가 있었죠. 나름 대등했던 매카트니와 달리, 엥겔스는 마르크스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엥겔스 평전이 나왔습니다. '프록코트를 입은 공산주의자'. 프록코트는 서양식 남자 예복으로, 노동자나 공산주의자가 입는 옷은 아니죠. 여유사냥과 고급샴페인을 즐긴 바람둥이면서도 마르크스 사상의 굳건한 지도자로 살았던, 그 '모순'의 삶을 담았습니다. ▶서평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