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증' 무기처럼 휘두르는 경찰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2010년 이후 해마다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2329건이던 채증 건수는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입니다.

경찰이 채증을 ‘정권 비판 차단용’으로 불법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찍는다며...'집회 채증' 남발

‘사진채증’ 남발하는 경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정부 비판 차단용 무기로

민변, 농성장 방문 시민 ‘통행권 침해’ 경찰 고소

정부·여당이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활용해온 ‘외부 불순세력 개입’ 주장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꺼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배후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치유와 통합에 주력해야 할 여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여권, 외부 불순세력 개입론...또 '국민 편가르기' 되풀이

세월호 유가족 “여당 입장 변화 없으면 면담 중단”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 세월호특별법 강경론… ‘기소독점’ 친정 엄호하나

여당·유족 입장차 ‘먹구름 정국’

야 “세월호법 ,추석 선물로 줘야” 장외 공세 속 ‘빈손 회군’ 딜레마

팽목항 찾은 문재인… “세월호 실종자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야”

유병언 장례 마치고 금수원 뒷산에 안장… 신도 4천여명 비공개 조문, 일일이 비표 확인

청와대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의 방미는)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성사된다면 김 실장 취임 이후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사이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은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 한·미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관진 청 안보실장 곧 방미

북 리수용 외무상도 방미… 남북 ‘한반도 외교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디플레이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디플레 진입 운운할 정도로 침체에 빠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국회 입법, 추가 금리인하 등 단기 정책 압박용으로 지나치게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경환의 의도된 '경기 비관 전망'

추석 앞두고 경제 확장정책 쏟아내는 정부… 또 밀어붙이기

국방부는 31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우선조치 과제를 9월부터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9월1일부터 그간 면회가 금지된 일반전초 경계부대 병사들의 휴일 면회를 허용하고 일반부대 근무 병사들은 평일에도 일과 후 면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대장·중대장이 병사들 부모와 카카오톡,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구축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됩니다. 

군, 병사 평일 면회 허용 정기휴가 선택제 시행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재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난관에 봉착한 국면입니다.

특히 보상 문제와 관련해 반올림 측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는 우선 협상에 참여한 피해자 8명과 보상기준을 논의한 뒤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반올림 '백혈병 협상' 난관 봉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