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온실가스 감축안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률을 완화해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누더기' 된 온실가스 감축안

기업 논리 수용, 저탄소 정책 ‘후퇴’… 온실가스 감축안 의미

국산차 업체·재계, 저탄소차 협력금제 유예 일제히 “환영”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원가량 늘어난 3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 내년 예산 5% 증액 합의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는 2일 삼보일배로 청와대에 세월호특별법을 지지하는 시민 136만명(누적 486만·1차분 국회제출) 서명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혀 광화문광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시간16분 동안 경찰에 저지당한 이들은 오후 7시쯤 농성천막으로 돌아가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서명지를 전할 대표 2명을 보내라고 했다. 삼보일배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도 갈 수 없었다

"세월호 싸움은 '비인간성'에 대한 저항"

팽목항으로… 국회로… 야,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

‘남 탓’ 여당…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에는 “유가족 탓"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부여, 유가족이 특검 추천 땐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수사 가능

도 넘은 ‘보수’… 어버이연합·일베, 폭언·폭식으로 유가족 자극

세월호 선원들 “구조 기다리며 맥주 나눠 마셨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농성 중인 청와대 인근 등에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의 뜻으로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경비구역이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불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경비 과잉대응...경찰, 무단 불심검문 계속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 영어 교육과정이 허용됩니다. 

당초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 내용을 출제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학에 정원감축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던 정부 방침도 철회됐습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허용' 선회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항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카페리는 선령 2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영세한 여객선의 수익 확보를 위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안전에 관한 투자 내용이 거의 없는 데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가져오면서 조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예산 거의 없어 '반쪽'

미국 시애틀시가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한 뒤 미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시장(민주)은 1일 미국 노동절을 맞아 201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9달러에서 13.25달러(약 1만3490원)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주와 시는 연방 상·하원의원 등을 뽑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주민 발의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LA도 "최저임금 인상"...미 전역 도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