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3차 면담이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세월호 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이 3차에 걸친 면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청와대도 막 조사하겠단 거냐” 유가족 “우리 왜 불렀나” 얼굴만 붉힌 3차 면담
세월호법 대안 모색 움직임… ‘3자 협의체’부터 ‘범사회적 중재기구’까지
‘보수’ 원로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유가족 지원 ‘제동’
세월호특별법 여론, 유가족 지지 높아… 여권 부담 커지나
대학생·교수 “청와대 불통에 절망 느낀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이어져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만 열었을 뿐 정기국회 의사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일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긴 이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서울시 기준)에서 30년으로 낮추고,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 서민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감점 폐지… ‘무주택자 우선’ 정책 퇴색
‘재건축 규제’ 다 풀었다… 연한·안전진단 기준·기부채납 완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2~8년 → 1~6년 ‘완화’ 투기세력 가세 우려
집값 떨어져도 대출 추가 부담 없으니 ‘빚내서 집사라’ 유한책임대출제 도입 논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는 9등급 절대평가로 수험생의 점수가 나옵니다.
20문항(50점 만점)의 한국사는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치르며, 입시에서 한국사 점수의 반영 여부·방식은 대학별로 결정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17학년 수능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반영은 대학 자율
지난달 31일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30대 여성을 제압하면서 권총 실탄을 발사해 관통상을 입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 공포탄을 먼저 쏜 뒤 실탄을 사용토록 한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기고 곧장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대응과정과 총기사용의 적정 여부 등을 두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청소년 자녀가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제도(셧다운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셧다운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24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올들어 ‘삼성SDI-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삼성석유화학’에 이어 세 번째로 주요 계열사 합병을 추진하며 사업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SDS의 상장 작업을 내년 초까지 마치고,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금융 부문의 지배구조 정리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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