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수입 발굴 활동? 공적 의무 무시하며 수신료 인상에만 혈안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중인 KBS가 수년간 적극적 ‘수신료 발굴 활동’으로 수신료 수입은 늘인 반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줄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은 늘었는데, 정작 면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생산의 핵심인 방송 제작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렸다는 통계 수치도 제시됐다.

　민주당 문방위원회는 5일 “KBS가 흑자재정을 난시청해소 투자로 포장하여 재정열악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겠다는 국민기만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방위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은 ‘가구 수 증가 및 수신료 발굴 활동’으로 2005년 5246억원에서 2009년 5575억원으로 지속 상승해 329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의 경우 2006년 556억원에서 2009년도 192억원으로 36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방위는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조항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항쟁유공자, 난시청 지역 가구 등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80만9745명에서 2009년 88만2925명, 국가유공자는 28만3116명에서 2009년 51만4238명, 광주항쟁유공자는 같은 기간 3954명에서 40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수신료 면제가구는 2006년 말 200만7200대에서 2009년 200만3200대이다. 200만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문방위는 “KBS가 방송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면서 태도를수신료 인상에만 목메는 뻔뻔스러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3개년 간 KBS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현황에서 인건비성 비용은 2007년 대비 약 34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매출원가(방송제작비·시설운영비·시청자사업비)는 960억 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방송제작비 794억원을 줄인 것과 관련, “공영방송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대폭 축소해 흑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KBS가 2009년에 흑자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인건비는 오히려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말 대비 2009년도 KBS 인원은 116명이 줄었지만 인건비는 66억원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하는 방송이고, KBS 스스로도 ‘글로벌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갖춘 공영방송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앞서의 사업비 분석에서 보듯 KBS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송제작비 관련 비용은 대폭 축소하면서 인건비만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용 거품과 관행적 낭비요인을 우선 제거하고, 편성 조정 등을 통한 제작비 축소도 불가피했던 긴급 상황이었다”며 “공영성을 담은 대하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줄줄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과 관련, “2009년 물가상승률을 고려,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최소한으로 인상(2.9%)했다”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