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강행할까? 현재 단독강행처리엔 부담

  2010년10월5일 17시53분 입력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6일 열린다. 여야 추천 이사들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각각 수신료 4600원(2100원 인상) 안과 3500원(1000원 인상) 안을 갖고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협상 종료’를 선언한 상태다. 여당 측은 5일 현재 여야간 ‘합의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6일 임시이사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도 단독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측 대변인 고영신 이사는 “(4일 간담회에서) 수신료 인상 액수에 대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더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야당 측이 ‘협상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고 5일 말했다. 야당 측은 여당의 46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임시이사회에서도 이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고, 여당 측이 무리하게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고 이사는 말했다.
　여당 측 황근 이사는 “지금 야당 쪽이 협상 종료 선언을 했지만 계속 협상을 시도하면서 수신료 인상안 합의를 받아내는 게 목표”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8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관련, <한겨레>의 최근 국회의원 설문 조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인상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의원 171명 중 144명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고, 응답자 26명 중 12명은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기권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도 단독 강행 처리에 부정적이다. 양문석 방통위 위원은 “수신료와 다른 재원의 회계 분리 같은 내부 장치 마련, 지역 방송 활송화 기여, KBS 새노조의 입장 반영과 함께 서민 경제 파탄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인상안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담기면 논의하겠지만, 힘의 우위로 일방적 날치기 의결을 하면 비민주적인 절차와 다수의 폭력으로 규정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동철 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이 5일 KBS 본사 앞에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주최 ‘KBS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제공

 
　민주노총, 민언련,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6일 KBS 본관 앞에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연대’ 등도 6일 KBS 앞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집회를 계획중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6500원 인상안이 비싸서 깎아달라고 투쟁해온 게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손벌릴 자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투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