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와 자료로 드러난 정부와 친정부 언론 간의 관계

　이명박 정부의 ‘친정부 언론’에 대한 각종 혜택·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종 협찬·지원을 통해 친정부 언론에 실질적인 특혜성 지원을 해주는 한편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판언론의 칼럼·보도는 외면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도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정책 및 기관홍보’ 명목의 언론사 협찬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8개 산하 기관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지상파TV와 신문사에 협찬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미만 9건을 제외하고 1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공개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문화부 본부와 산하 기관은 모두 23억9000여만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언론사에 협찬했다. 지상파TV 가운데 KBS가 6억7000여만원, SBS 6억5910만원, MBC 6억4900여만원, 신문사는 중앙일보가 1억5406만6000원(경쟁입찰 포함하면 4억5218만2500원)을 협찬받았다.
　최 의원은 “언론 협찬이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정권홍보 방송과 정부의 방송편성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KBS의 <5천만의 아이디어로>에 1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아일보가 2009년 12월30일 제출한 ‘신년 기획시리즈 추진계획(안)’에 3000만원을 협찬했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및 4대강 주변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기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최문순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책과 기관을 홍보하는 재원이 국고와 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지 못하고 언론사의 로비, 기관장의 친소 관계,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협찬사와 협찬금액을 주먹구구로 결정하고 있다”며 “목적이 분명한 사업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선심성이 짙거나 정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협찬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 배분 방식을 변경하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지원금액이 각각 65·65·89% 이상 증대된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지원 금액은 각각 47%, 21% 삭감됐다”고 밝혔다.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두 2008개 기관(평균 4부씩), 402곳(1부씩)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까지는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을 배달해 주는 제도였으나, 201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지수와 열독률로 부수를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특정신문을 구독하고 싶은데도 원하지 않은 다른 신문을 봐야 하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목적이 소외계층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면 정보의 선택권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경품 등 신문고시 위반 단속·징계는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위반 제재 조치, 단속 현황을 분석하면, 2005년∼2007년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337건(39.6%)이었으나 2008년∼2010년 8월 동안에는 20건(2.5%)에 그쳤다”며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는 142건(16.7%)에서 525건(65%)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신문고시 위반 언론사는 주로 조선·중앙·동아일보다. 2005~2007년 신고 건수는 전체 851건 중 조선 299건(35.1%), 중앙(255건(30.0%), 동아 223건(26.2%)이었고, 2008~2010년 8월까지 조선 305건(37.8%), 중앙 259건(32.1%), 동아 185건(22.9%)로 90%가 넘는다.
　민언련은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15건의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13건(67.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소극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규제는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래서 조중동 정권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8월6일부터 2010년 9월9일까지 매주 편집 제작한 ‘대통령 관련 언론·전문가 제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정 현안 10개에 관한 칼럼 총 230건 가운데 중앙일보 63건, 조선일보 49건, 동아일보 30건 등 3사의 칼럼이 142건(61.7%)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김 의원은 “균형적 관점이 필요한 군사안보 분야나 정치 분야에서 경향신문·한겨레 칼럼은 한 건도 게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련 언론·전문가 제언’은 주 1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는 문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판단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부가 조선·중앙·동아 등에 실린 보수적 논조 위주로만 제언 보고서를 편집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균형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의 이유”라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