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무능 면제 벙커 정권의 민방위 훈련

 어제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이전 훈련과는 달랐습니다. 북한군의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1975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 이후 실제 대피 훈련은 처음입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지하로, 대피소로 이동하고, 중학교 학생들도 전철역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멀리한 채 공포와 위험만 조장하고 일상화시키는 이 정권 하에서 참 살기 힘듭니다. 기사보기

　지하철역 승강장 대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15일 오후 서울 아현중학교 학생들이 대피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교실에서 나와 인근 지하철역 승강장에 줄지어 앉아 있다. | 서성일 기자

한 달 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아는 외국인조차 이상하게 보는 이 폭격 대피 훈련이 국격이고 선진국 가는길인가요. 시민들은 불안심리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안보정국을 조성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더 큰 틀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사보기

　“미리 미리 알아서 포탄 피하는 능력과 감각을 키워 놓으면 정부로서는 얼마나 편한가.” 이대근 논설위원의 여적입니다. ▶여적보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북 제한이 3주째 이저미녀서 국내 외 거래선의 동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회의는 민방위 훈련 때문에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개성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려가 첨병일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들도 종북주의자로 여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같네요. ▶기사보기

　군은 대북 심리전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성탄절을 맞아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등탑’의 점화를 7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기봉 등탑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만듭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반공’이었나 싶네요. ▶기사보기

　국방부는 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이 ‘안보’보다는 ‘지역’ '학연'인 것 같네요.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된 김상기 대장, 신임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포항출신, 이홍기 대장 내정자는 경북 김천 출신입니다. 김상기 대장의 경우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후배입니다. 군의 대장 총 8명 가운데 경북 3명, 경남 1명 등 4명입니다. ▶기사보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6자회담 어떻게 될까요? 관련국들 입장과 속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동안 북핵 협상의 장으로 이용됐던 6자회담의 성격이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모여 일종의 ‘비상 대책회의’를 하자는 것인데, 한·미·일은 충분히 여건을 만든 뒤에 비핵화,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 체제 등의 고유한 의제를 가진 기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보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던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아직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찰 피해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룩해 왔다고 자부하던 민주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나를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인터뷰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많은 것을 잃고 음해와 모략에도 시달렸으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역사 공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 서성일 기자

　
　국회의원들이 이름 나는 건 여러 가지죠. 대개 말을 잘하거나, 입법 활동을 잘해서 이름이 나고, 얼굴이 잘 나도 유명해집니다. 강용석 의원처럼 ‘설화’로 알려지는 것도 많구요. 김성회 의원처럼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날치기 과정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 면상을 날리고, 국회 사무처 여성 속기사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지른 분이죠.

이 분을 격려하는 높으신 분도 계십니다.  김 의원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서 입원시킨 조폭 같은 의원을 대통령이 격려해서 칭찬하느냐”며 “정말 격앙스러운 일이고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김성회 의원은 전번은 어떻게 땄을까 싶네요. ▶기사보기

　민주당이 연일 예산 날치기 공세의 초점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실세·영남 편중 예산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형님’의 자진사퇴 이야기도 흘러나오지만, 폭행 의원에게 격려한 대통령께서 형님이 사퇴하는 꼴을 볼까 싶네요. ▶기사보기
　
　한나라당 서울·수도권 의원들이 요즘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에 악화일로의 민심을 몸소 체감하고 있어섭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숫자가 많다는 거지. 그래, (2012년 총선에서) 한번 보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 등 지역구민들 반응이 험악하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탄핵 직전 상황인데 청와대만 모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한국이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 결과입니다. G20할만하네요.

　‘747공약’과 ‘국민성공’ 시대는 어디로 갔는지.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칼럼에서 “한나라당, 3년 동안 뭘 이뤘나”라고 묻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땅 파는 데 붇는 4대강사업, 공군 작전지역에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법인세·종부세 완화, 언론 길들이고 언론재벌 키워주기, 이런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은 정치-언론-기업의 기득권 동맹을 강화하는 일일 뿐, 국민의 풍요와 자유, 안전과 전혀 무관하다. 보수냐 진보냐를 묻기 전에, 나라정치를 맡기에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아닌가 묻게 된다.” ▶칼럼보기

　KBS가 7월 사내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를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평조합원까지 60여명입니다. 새노조는 <추적 60분> 불방 사태와 관련, “7월에 발생한 총파업에 관해 이제서야 징계 카드를 꺼낸 것은 새노조가 <추적 60분> 불방이 청와대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다 새노조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적60분 4대강 편은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재판 이후 방송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결방시켰습니다. ▶기사보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58억원을 4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갈등하다 합의는 했는데,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라고, 도의회 민주당은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기사보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을 모두 합쳐 102시간 넘게 편성할 수 없고, 대신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내 동아리 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문·예·체 수련교육 부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사보기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치킨’은 판매중단되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 원가 논란으로 옮겨붙으면서 기존 프랜차이즈 판매업체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화씨 9/11> <볼링 포 콜롬바인> <식코> 등 사회 비판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이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보석금으로 2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개방성과 투명성은 가진 자들과 부패한 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있는 몇 안되는 무기이다.” ▶기사보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상·하원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대 미디어를 가져서일까요. “베를루스코니는 우리 안에 ‘작은 베를루스코니’가 있다고 정신적인 공범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고급창녀와의 스캔들이 현지 언론에 폭로됐을 때 베를루스코니가 한 “난 성인(聖人)이 아니다.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같은 말이 먹힌다는 거지요.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