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로 드러난 친서민,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점검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6.2 지방선거 패배 뒤에 친서민 내놓았는데, 서민예산 잇단 삭감을 했고, 부자감세 철회 요구엔 내년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적 신뢰를 못하게 된 거지요. 8.8 개각 파동 뒤 나온 공정사회는 대포폰, 불법사찰, 종교 편향, 형님 예산으로 빛이 바래졌다는 평가입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차상위층 장학금 517억 등 청년·대학생 부문 3940억, 방과후 돌봄교실 400억, 장애수당 축소분 1003억, 농어민 8580억 등 뭉텅이 삭감이라고 합니다. 복지예산 증가액은 역대 최저이고, 증가율도 2005년 이후 최저입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상득 의원의 형님예산 사업비가 총 10조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득 의원 논란과 관련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다. 왜들 이러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형님예산 말이) 나올 것”이라는 말인가요? 　▶기사보기
　한나라당 지도부는 예산 날치기 정국을 뭉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저 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지요. 신문 탓으로도 돌렸습니다. ▶기사보기
　
　게다가 정부는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법령도 몰래 개정했습니다. 몰래한 사랑도 아니고 몰래한 개정이라...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 보전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총칙도 수정했다고 하네요. 4대강 사업이나 파병 등은 아주 치밀하게 추진한 방증입니다. ▶기사보기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5%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높은 전망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김준기

　

오세훈 시장의 ‘나라 망하는 급식’ 발언에 서울시 공무원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서해뱃길사업 2250억원 또는 한국 예술섬 조성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를 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무상급식예산 확보는 충분하다”는 반론입니다.
　▶기사보기

　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에 거리로 나가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박창근 교수의 칼럼입니다. “4대강 사업은 편법·불법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반대는 악이라는 프레임에 갖혔다”는 내용입니다. ▶칼럼보기

　

추적 60분 4대강 편 불방 때 청와대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KBS새노조가 공개한 문건 내용은, 청와대 김연광 정무 1서관이 KBS기자에게 한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물가 등 얘기가 나온다.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 60분에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 60분을 하는 등 반정부적인 이슈를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느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입니다. 언론 비판과 검증을 ‘반정부’로 여기는군요. ▶기사보기

　KBS는 스스로 공정 공영방송이라고 말합니다. UAE파병, FTA등 현정권에 힘 싣는 보도에 열 올리면서, 박근혜사찰, 안상수 보온병 등 여권에 불리한 이야기는 아예 보도하지 않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스빈다. 형님예산, 날치기도 물타기입니다. KBS 보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기사보기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추적 60분 방송보류를 비롯한 숱한 반공영적 모습들이 (수신료인상의) 반발과 거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칼럼보기

　추적 60분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막말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간부진 반대로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조현오 청장의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이사장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아직 소환 조사도 않았다. 조 총장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냐”고 따졌습니다. ▶기사보기

　쌍용차 퇴직자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올들의 쌍용차 노조원, 가족 1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황씨는 장애인이었는데, 지난해 정리해고 와중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인데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노조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 정부가 뒷짐지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벼랑 끝으로 내몰아 빚어진 필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보기
　
　전남대 로스쿨 학생인 이상윤씨.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상을 받으면 논문 연구를 도와줬던 로스쿨 동료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았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인권위에서 2주간 실무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북한 인권이란 명분 아래 풍선에 삐라를 넣는 것을 지지하는 인권위원들을 보며 좌절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방농민’이라는 발언으로 농민 폄훼 논란을 빚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CCTV 범죄 예방과 범인 잡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 오히려 빈집 등 정보제공하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실제 최근 경찰에 붙잡힌 빈집털이범도 CCTV 네트워크 카메마망에 접근해 집주인 출근 시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정부보증에 100% 취업보장이라는 문구로 현혹하는 ‘다문화 상담사’ 자격증을 조심해야 할 듯 싶습니다. 70만원에 가까운 문제집 값만 날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을 해야 하고, 스펙 기준이 높아져서인지 주로 석박사 출신들이 채용된다고 합니다. 민간 자격증을 따도 취업은 힘들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올해 유럽 전역은 반 이민과 극우파의 부상이 뚜렷했습니다. 일자리 줄고 복지혜택 축소에 이민자를 탓하면서 인종차별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자유의 나라 프랑스는 집시에 범죄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독일은 “다문화정책은 실패했ek”고 선언했습니다. 극우는 갈수록 준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대신 극우파의 언어가 공공정치 영역을 은밀학 침범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국제부의 연말 기획입니다. ▶기사보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서민의 과학과 사회’ 제목은 ‘인텔보다 더 착한 한국재벌’입니다. 맷값을 한대에 100만원이나 줬던 그 재벌 2세. “어떻게 그럴 수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서민 교수는 “그 정도면 한번 맞아볼 만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읽고  웃어보시죠. 　▶칼럼보기

　날씨 16일에도 맹추위가 이어지고, 18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