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원 격려, 고교 후배 인사낸 공정한 대통령

오종상씨. 74년 버스 등에서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한다.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쥐20그림 그리고 정권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옮겼다고 조사받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는 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내린 조치입니다. 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보기

이래저래 대통령의 언행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나도 2주에 한번 시켜서 먹는데 치킨 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치킨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에 방점을 둔 발언입니다. 뒤집어보면 대기업의 물건을 만들어 팔 권리도 강조하는 거겠지요.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영세상인뿐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사보기 

대통령 말에 공정위의 치킨업계 가격 담합 조사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문제가 가격 거품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개입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다른 나라 대통령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군 인사를 두고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곤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기 총장은 이 대통령 동지상고 후배입니다. 육해공 3군 총장은 다 영남 출신입니다. 차라리 말이나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공정은 편중, 후배 인사라고 뜻을 바꾸든가... ▶기사보기

이 정권엔 왜 이리 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나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는 인사의 핵심 대상인 신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부인 강원 홍천군의 밭을 소유하고도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참모총장은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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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 날치기 당시 폭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한 ‘격려 전화’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김 의원 말이 또 어긋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입원했다고 보고하니까 위로차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니까 김 의원이 병원에 있었다"고 했지만, 김 의원 청와대가 밝힌 시각 양지탕이란 음식점에서 날치기 자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 날치기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건강, 노인 예산도 3803억원을 멋대로 삭감했습니다. 노인 8만명이 월 9만원 연금을 못받게 됐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22명이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하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여권 내 인책론도 빠졌고, 흔한 쇄신이란 단어조차 없습니다.  소장파들이 양비론의 틀과 무기력함 속에 당 지도부에 면죄부만 준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기사보기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날치기 통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예산안 재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의 의안 의결 절차 장비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최태욱 한림국제대 교수가 정책 기조 없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을 비판한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족보없는 한나라당"입니다. 과거회귀적인 수구적 강경보수 정당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합니다. ▶칼럼보기

 도법 스님 오랜 만에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처사이며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무지와 오만함을 스스럼없이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참회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는 역할을 지속하겠다" ▶기사보기

 부산 범어사 천왕문이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기사보기

 용산참사 현장 상황을 촬영한 박성수씨가 인권위 보상금을 거부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짐을 싸 집으로 이사하는 비용으로 보상금을 쓰라"는 말과 함께. ▶기사보기

장하준 교수가 전교조 주최 강연회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든지 한번 의심해보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냈던 책들도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기사보기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들의 모습입니다. 서울대는 온라인 유료강의를 중고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는 사교육으로 법인화 후 더 노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사보기 세종대는 학내 복지사업을 맡아온 세종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퇴출키로 했습니다.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기사보기 

<라스트 갓파더> 개봉을 앞둔 심형래 감독과 인터뷰했습니다. 영구 코미디가 미국에서도 승산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보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연간 10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기성복을 갭, H&M, 자라 등 외국브랜드에 납품합니다. 전체 4740개 공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 250만명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월 40달러(약 4만6000원)에 불과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착취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