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배고픈 걸 겪어 봤어야지

 시민들은 결식 아동 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불교계에 대해서만 고심하고, 정작 아동,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유권자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아동센터협의회가 어제 여의도에서 급식비 지원 촉구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내뱉은 말입니다. “춥고 배고픈 걸 겪어 봤어야지. 배부른 놈들...” ▶기사보기

“방학 땐 굶으라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스테인리스 식판을 든 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큰 비판이 일었던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은 무대책으로 놔두고,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등은 정부기금서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기사보기
　
　날치기 예산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쓰일 수 있는 예산도 처리돼 논란입니다. 기무사의 사이버상 역추적을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돈이 잡혔습니다.  ▶기사보기  

　국비 50억원이 들어가는 ‘뉴욕 한식당’도 계속 논란입니다. ‘김윤옥예산’이라 불리는 거지요. 지나 6일 계수조정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보류됐다 통과돼 더 논란입니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뉴욕한식당을 추진하는 한식세계화추진단 이사장을 맡고 있지요. ▶기사보기

　불교계가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예산 거부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선언하며 “정부 여당과 더이상 대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사보기　

　와중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웠다고 하네요. 자화자찬에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인데... ▶기사보기

　여당에서 “5.6공 수준의 당.청 관계”라며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2012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까지 들려오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기사보기 　

 　날치기예산 통과의 여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예산 떠넘기로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결식아동 방학 급식비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급식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사보기 
 
　김병상 몬시뇰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원로 사제들이 정진석 추기경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추기경이 “주교단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소리도 안했다.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라는 적극적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발언으로 천주교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서민, 농민이 수난입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자유무역협정 농업 부문 대책을 설명하면서 “다방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농민의)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방농민’이란 표현으로 농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방농민은 농사는 도외시한 채 다방에서 공무원들과 어울리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속어입니다.
　한국 관료들은 비슷한 정신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다방농민이란 말로 본말을 뒤집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 말이죠.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 기억나실 겁니다.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  ▶기사보기 
 

영세업자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큰치킨 판매 입장을 고수하던 롯데마트가 청와대 수석의 트위터 2줄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청와대를 우습게 봐도, 기업들은 여전히 무섭게 보나 봅니다. 롯데쪽은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요. ‘통큰 롯데캐슬’이나 만들어 분양하라는 어느 네티즌의 말이 떠오르네요. ‘트위터 관치’도 시작된 걸까요  ▶기사보기 　

　박정수씨? 이름 갸웃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까. 얼마전까지 박모씨라는 익명으로 언론에 등장했으니까요. G20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입니다. 경향신문이 ‘2010 사건과 사람’ 1회로 박정수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은 웃어넘길 때 소통막힌 정부만 정색했다” “잔치에 개 풀어 놓은 격일는 검찰의 황당한 질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소모뚜. 버마출신 이주민 인권운동가 입니다. 버마에 그대로 있었으면 승려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왔지만, 강제추방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보면서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부름을 많이 받는 인기강사기도 합니다. 최근 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창 수여가 결정됐지만, 그는 '우리들이 원한 것은 상이 아니라 인권'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석종이 만난 사람입니다.
▶인터뷰보기

　간만에 판결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비정규직에게 통근비와 식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차별받을 때 제일 서럽죠. ▶기사보기

 일본은 상속세율을 53년만에 상향하고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키로 했습니다. 부자증세입니다. 사회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세도 아니고 감세의 부분 철회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슬그머니 잠잠해진  한국 상황과 대비됩니다. 기사보기

　영국의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일까요. 2012학년도부터 최고 3배까지 오릅니다. 출구 없는 현실에서 약자가 희생되선 안된다는 게 이들의 이유입니다.영국 현지에 있는 유학생, 영국인 학생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