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투쟁하다 해고당한 기자 복직 실행하라

IFJ 아시아 태평양과 국제노조네트워크 지역 회의 성명서(2010년 9월30일)
              
　국제기자연맹(이하 IFJ), 국제노조네트워크(이하 UNI Global Union) 및 아시아 태평양의 37개  산하 회원사들은 이명박 정부하에 언론자유를 위한 용기있는 투쟁 때문에 부당한 징계 조치 및 해고를 당한 한국의 기자 및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FJ와 UNI Global가 합동으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기자노조단체들과, 미디어, 그래픽 그리고 엔터네인먼트 노조를 대표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YTN과MBC의 해고된 기자들의 복직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YTN 기자 6명, MBC 기자 2명이 해고 상태에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와 소속사의 미디어 독립권을 위해 투쟁하다 일어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60명 이상의 기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YTN, MBC, KBS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직, 감봉, 경고 및 근신 등이다.
　IFJ 아시아태평양, UNI Global 노조와 UNI-APRO, UNI-MEI(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트), UNI Graphical & Packing 의 산하 기관들과, 지도자들, 대표 참석자들은 오늘, 한국정부에게 YTN, MBC, KBS를 포함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언론사들의 편집권 독립을 존중한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해 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이명박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언론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하는 언론종사자들과, 기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기를 요구한다.
　지역과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노조들과 조직단체들의 회원들은 2008년 이후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앞으로 YTN,  MBC, KBS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IFJ 회원이자, 한국기자협회와(이하 JAK), YTN 노조 회원인, 6명의 기자들은 2008년 10월 6일 해고 당했다. 이에 서울 지방 법원은 2009년 11월에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YTN 노조원장인 노종면, 기자 현덕수, 조승호, 우장균, 정유신, 카메라 기자 권석재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YTN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항소를 진행중이다.
　2010년 6월 MBC는 2명의 기자를 해고했다. MBC 노조원장이자 PD인 이근행과 진주MBC 노조원장이자 JAK 회원인 정대균이다. 그들 역시 파업을 명목으로 해고당했다.
　이 해고기자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언론사에 한정부의 지배와 언론사 사측과 정부 고위 관계자 사이의 강한 고리로 인해 줄어든 언론 독립성에 대해 기자 및 그 노조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래,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 특보와 자문들은 주요 정부 영향력 하에 놓인 언론에 고위직으로 임명되어 왔다.
　IFJ와 UNI Global은 YTN 사측이 지난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즉각 6명의 해고 기자들을 복직시키기를 요구한다.
　IFJ와 UNI Global은 YTN사측이 2009년 4월 YTN 사측과, 노조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이 합의는 방송에 있어 편집독립권을 보장하자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당시 구본홍 사장 임명자에 대한 투쟁을 끝내고, YTN 사측이 해고된 기자들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IFJ와 UNI Global은 YTN 사측이 2009년 4월 노사 합의 정신에 따라 노조와의 분쟁을 끝내기를 촉구한다. 이는 2009년 IFJ가 촉구하기도 한 내용이다. 추가로, IFJ와 UNI Global은 MBC 사측이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해고된 기자와 PD를 복직시키기를 요구한다.

 

구본홍 전 YTN 사장 선임에 반대하다 해고된 노종면·현덕수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왼쪽에서 세번째·다섯번째) 등 해고자 6명이 2009년 11월13일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항소를 진행중이다. 경향신문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