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의식 마비된 인권위

 인권탄압위인지 경찰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위가 사무실을 점거농성중인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진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수도 없이 설득해도 나가지 않아, 국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인권 의식이 마비된 듯합니다. 무리한 방법을 써도, 인권위만큼은 장애인의 이야기를 끝내 듣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바로 인권위에 주어진 국가업무일텐데요.
 이러다 인권위가 어느날 구사대가 되어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인권위 역할은 독톡히 하고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은 부결됐습니다.  ▶기사보기

경찰의 벽에… 한 장애인단체 회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인권위 1층 로비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리영희 선생의 구술 자서전 <대화>를 질핍한 임헌영 문학평론가는 “인간미와 유머가 넘치는 분이었다. 문병온 사람들도 웃게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지인들이 리 선생에 대한 기억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기사보기

#축산농민들 구제역 때문에 진저지를 칩니다. 충남 보령시는 돼지 2만5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농가에 다녀온 수의사가 축산농가 2곳에 들렀는데, 살소독된 장갑에 목욕까지 했지만,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아, 결국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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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사항”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뜻이 참담하게 폄훼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곽노현 교육감과는 철학과 비전이 달라서 함께 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답니다.  ▶기사보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준비물, 학교폭력, 사교육이 없는 이른바 3무 학교입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와 무상급식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둘 다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그대로라면,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 세금으로 학용품을 사줍니까? 노원구의 준비물 없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기사보기

#4대강 사업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분명합 입장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죠. 한나라당 의원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4대종단 연대회의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찬반 물었더니,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대종단, 교수모임은 4대강 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기사보기

#조국 교수, 대학 시절 잘난 외모 탓에 빈민활동 안 어울린다는 빈축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고통이었다고 하네요. 근친성 있는 정당끼리 소통합, 나중에 연정 방식이라는 진보 집권 플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인터뷰보기 

#대기업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2007년말 9%의 자체상품 비율을 2014년 35~40%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은 줍니다. 이 상품 품질 논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기사보기

 #미국 정부가 파견 외교관들에게 각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C2C 해저케이블 등 한국의 5개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위키리스크의 폭로입니다. ▶기사보기  5곳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보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후 주석은 또 “깨지기 쉬운 한반도 안보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각 측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와다 하루키 교수가 북한도발에 따른 한반도 상황과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북미는 대화 교섭의 장으로 나가라는 게 요지입니다. ▶칼럼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 뒤에 축산단체에 ‘환영 성명’ 발표를 종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한  축산단체장은  “(재협상 결과) 발표 직전에 (정부에서) 성명서 하나 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관제성명서입니다. 축산단체들이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간 해온, 불법대포폰 같은 일에 비쳐보면, 애교 수준이네요. ▶기사보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문제, 이번 재협상에는 빠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추후 협상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목축협회가 아무런 논평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이 제기되는데, 미 육류수출업체가 FTA협정문을 들이대면서 연령구분없이 수출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게 한 이유로 지목됩니다. 현재 월령제한 조치는 품질체계평가라는 민간수출업에 자율규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지난 1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간 쇠고기 이면합의 의혹이 증폭되던 때입니다. 향후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을 위해 저항감 줄이기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재협상 득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제 효과는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10년간 국내총생산 6% 증가에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로 계산하면 국내총생산 증가는 0.13%입니다. 돼지고기 관세 이익은 4100억, 의약품 특허 이익 1740억이지만 4조원의 관세 손실을 계산하며 모두 3조4000억원의 총손실을 본다는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기사보기

　정책 주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대표적입니다.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투자 유치국의 정부를 국내구제 및 국제중재 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택배회사인 UPS가 캐나다 정부의 우체국 직원 임금 지급(정부 보조금)이 FTA 협정을 어긴 것이라며 1억6천만달러의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도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보기
　
　녹생성장도 말뿐이죠. 말뿐인 게 한두개는 아니지만요. 미국차만 환경·안정규제에서 열외입니다. EU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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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