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안시대

검찰이 네이버·다음 등 주요 4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자체 판단해 직접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또 올 초부터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적극 구속수사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회의자료에는 검찰의 사이버 단속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3~5세 보육비 부족은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감세와 장밋빛 경제성장률 전망이 빚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일 경향신문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국세청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감세가 안됐다면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지급액보다 3조8000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3~5세 누리과정 보육비(2조1000억원)를 쓰고도 1조7000억원이 남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중반전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국감 전쟁’이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새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강도 감사를 다짐했고 새누리당은 ‘생산적인 품격 국감’이라는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서민증세 논란,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등을 놓고 한판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이 대북 전단을 놓고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2일 북한은 지난 10일 이뤄진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공사 측의 비리 의혹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가 해고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병원은 환자 100여명에게 ‘증류수’를 정맥주사한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환자들에게 알린 직원을 오히려 면직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지목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수가 10조원가량 빠진다.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면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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