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명예, 국가의 명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기소되자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벤저민 이스마일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지부장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압적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201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프랑스의 파트리크 모디아노가 선정됐다고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9일 발표했습니다.

모디아노는 18세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1968년 소설 <에투알 광장>으로 로제니미에상, 페네옹상 등 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기억이라는 소재를 통해 손에 잡히지 않는 인간의 운명과 가릴 수 없는 점령 치하의 삶을 그려낸 작가”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9일 자체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에서 ‘원전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자 5236명을 포함해 2만886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6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인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견제하겠다는 당초 공언과 달리 ‘결정적 한방’이나 생산적 논쟁이 없는 ‘맹탕’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성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일부 피감기관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의원들이 내놓은 자료도 과거 자료를 ‘재탕’하는 구습을 상당 부분 반복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동향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호를 표본으로 하지만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호)의 0.07%에 불과합니다.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6주(7월 1주~8월 2주) 동안 2주 연속으로 거래가 있던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일본의 헌법 9조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실행위원회’가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가 10일 발표되는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호시노 쓰네오는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운동의 목적은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헌법 9조를 수호해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직원들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31억원어치, 약 99만개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일부 제품에선 일반 세균이 기준치(1g당 1만마리 이하)의 280배에 이르는 1g당 최대 280만마리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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