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제공격 금지' 폐기하나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으로 세수확보에 왜곡이 생기고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세를 통해 필요한 세원을 확보해야 하며, 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 중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시민사회 '증세론' 확산

"사회복지세 신설 땐 연 20조 더 걷혀 증세 복지재원 동시 해결"

'통계 착시'가 조세저항 불렀다

'중산층 세금폭탄'은 과장...대기업 고소득층 증세 빠진 게 문제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중산층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고심

몰아치는 민주당...국정원 세법개정안 '쌍끌이 전략'

증세 입장, 대선 때는 여 "반대" 야 "찬성"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지난 5월 이사장직을 맡은 지 3개월 만입니다.

최 명예교수는 당초 제안받았던 이사장직의 취지와 실제 역할이 달라 사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장집 '안철수 싱크탱크' 이사장직 사임

최장집 "정책 개발 생각했는데 정치적 역할도 주어졌다"

 

 

 

 

일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상이 일본이 필요하다가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방위전략의 근간인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입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뿐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빗장까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일 헌법해석 수정 거론

일, 집단 개별자위권 빗장 모두 푸나

 

 

 

 

폭염이 기승을 부린 11일 전남 순천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문 앞에서는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4월25일부터 사측과 1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며 '4조 3교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9일부터 거리 농성에 나섰습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국내 평균보다 연간 900여시간 많습니다.

'연 2920시간 살인노동, 4조3교대 약속 지켜라"

 

 

 

 

불볕더위로 공사장이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쓰러져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뒤편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 30여그루도 더위에 말라죽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12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예비전력은 바닥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 수급 상황이 고비를 맞았습니다.

밭일하다 '폭염 사망'...운동 작업 중 탈진

월화수 '전력대란' 위기

 

 

 

 

한국거래소가 개설해 운영하는 시장의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돈육 선물시장은 거래량이 거의 없고, 코넥스 시장은 정부의 지원 덕에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내년에 설립해 운영하기로 한 금 거래소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품시장 침체에도 '금' 욕심 못 버리는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