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끝없는 욱일승천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군 전략폭격기 지원훈련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쿄신문은 13일 항공막료감부가 발행하는 내부매체 지난해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체험기가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위대가 이미 '금지선'을 넘는 훈련을 해온 셈입니다.

금지선 넘은 일 자위대 미군 폭격기 지원 훈련

일본 자위대 군사전략 '방어 차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나

자위대, 끝없는 '욱일승천'

아베 각료 신사참배 강행할까...'8.15'가 한일 관계 분수령

 

 

 

 

 

 

 

정부는 소득세 개편에 다르는 세금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봉 60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느 납세자는 205만명 정도가 됩니다.

연봉 5500만원까지는 세금 더 안낸다

"원점 재검토"는 말뿐...기준선 '하나만 바꾸는' 정부 수정안

세법 수정 땐 세수 연 4400억 감소 다시 꼬이는 '135조 공약 가계부'

증세 대상 절반 이상 줄여 "서민 증세" 비판 불끄기

여당 내 "복지공약 수정해야" 목소리

"근본대책 없는 임시처방...'장기적 증세' 논의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손보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예비비 예산지원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예외를 허용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손보기 나선 민주...4000억 지원 폐지 내부신고자 보호 등 논의

 

 

 

 

2015학년도부터 서울 대구 등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내신 성적 제한 없이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됍니다.

교육부는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사고 지원 때 성적 제한 없앤다

'MB 고교 다양화' 실패 선고 "특목고 인기 더 높아질 것"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 안에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16일쯤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으로부터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까지 30여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 'e지원' 열람, 16일께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1위 조경업체 대표인 전 전 대통령 조카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ㅊ개발 이모 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전모씨의 아들로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입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 수사하면서 비자금 환수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유입' 정황 조카 회사 압수수색

 

 

 

 

2009년 이전에 사망한 복지수급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에도 복지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기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망한 32만명에 639억 복지급여 잘못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