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뒤집은 세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서민 중산층 세 부담 논란으로 확산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이 발표 나흘만에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당초 세제 개편을 졸속 준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 내부서도 현오석 조원동 책임론

심상찮은 여론 위기감...박 대통령, 발표 4일 만에 직접 진화

'증세 없는 복지' 출발부터 모순 조세저항에 청 여당은 '몰랐다'

현오석 "고소득층 과표구간 신설 고려 안해"

당혹스러운 기재부...세법개정안 수정 착수

MB 때 내린 법인세율 환원,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세분화해야

정부 편의따라 '중산층 기준'도 오락가락

"정부의 세금 정책 비겁...국민에 호소, 당당히 증세해야"

여 '환영' 뒤엔 문책론 부글부글...김빠진 야, '부자증세'로 선회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개편에 따르는 세금 부담 증가 상한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으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세 부담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높일 것을 주문해 온 것으로 안다"며 "당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5000만원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부담 느는 연봉 기준선 당정 "5000만원으로 상향"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처남 이창석씨를 12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 오산시 일대의 임야를 재용씨에게 편법 증여하고 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도 다음주 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의혹 처남 이창석씨 첫 피의자 소환

이창석 소유 오산 땅, 전재용에 증여 과정 탈세 혐의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밀어붙이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는 대입에 연계하되 방식은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에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수능 필수' 확정 연기 밀어붙이던 정부 돌연 신중론

 

 

 

 

전력거래소 직원들은 12일 점심도 거른 채 에어컨과 선풍기가 꺼진 상황실에서 예비전력 400만kW 확보를 위해 땀을 쏟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전력난이 예상된 이날 전국의 양식장, 병원, 제약회사 등 관계자들은 하루를 정전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절전규제를 강화하자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공공기관 에어컨 끄고 산업체도 '조업 조정'...종일 '정전 공포'

"생명은 살려야" 병원들, 폭염 속 노심초사

"절전 규제? 공장 멈추라는 거냐" 기업들 볼멘소리

공사장 경로당 등산로까지 긴급출동 '폭염구급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2선 국회의원 출신 김종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12일 한강변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유서 내용으로 미뤄 김 위원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한강에 투신 실종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3~4% 저금리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