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의 죽음과 자연개조의 죽음

일본에서 강진과 쓰나미 같은 인간이 어찌해볼 도리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개조하는 4대강 사업으로 사람이 죽어납니다. 4대강 사업장에서 12명째 희생나가 나왔습니다. 死대강이고 死업장입니다.
11일 오전 7시5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낙동강 사업 농지 리모델링 작업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 수신호 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씨(59·안동시 대석동)가 25t 덤프트럭(운전자 안모씨·48)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들어 5명째입닏.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 등으로 사고 우려가 큰데도 ‘3월 준설 완료-장마철까지 보 공사 완료-9월 중 모든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이라는 살인적인 공기에 맞추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는 ‘조기 완공’ 타령만 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개시권 부여 등 법조개혁안에 검사님들 단단히 화나셨습니다. 그런데 법 배우신 분들이 정밀한 반대논리 보단, 자극적 언어를 구사하네요.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인 몇명이 모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무슨 행태냐” “정치권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고.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인권보장 차원을 위해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타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회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개혁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며“최근 들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의 '행태'는 어떠낙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호 경찰청장의 명예훼손 사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는 몸을 사리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대대적 사정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김준규 총장 체제에서 대검 중수부가 처리한 사건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을 구속기소한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검찰 하명 수사 권한 남용 비난 못들었나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으로 '이익공유제’ 논란이 전례없는 정치·경제 권력 간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사회 전반의 동반성장 해법을 둘러싸고 내연하던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란 분석.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의 상징적 이슈로 자리매김되고, 정부와 여당의 ‘공정사회론’도 시험대에 오르는 흐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건희 회장 발언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판 발언이 나옵니다. 친이직계 조해진 의원은 “삼성이 국민과 함께 가는 기업이라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삼성 스스로 이것(이익공유제)을 내놓았어야 한다”면서 “맞장구는 치지 못할망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우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성명에서 “이 회장의 삼성자본 권력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솔직히 그 오만함에 공포심이 느껴진다.”
이익공유제  정-재계 충돌로 비화

청와대는 이건희 회장의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낙제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 청와대가 즉각 반응한 건 레임덕(권력누수)을 막겠다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 경제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물가·전세난과 구제역 등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위협받고, 성장에서 물가로 국정의 방점을 옮기는 상황에서 나온 이 회장의 ‘경제 혹평’에 민감하게 반응한 성격도 엿보인다는 분석.
청 이건희 발언 거북 발끈

고물가와 관련, 청와대 등 여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책임을 묻는 경질론이 떠오르고 있다네요. 경제수장 교체를 통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윤장관 책임론이 나오는 건, 의원들이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물가 민심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 이미 사의를 표한 유정복 농림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가 일부 경제부처 교체를 저울질한다는 전언. 
 무서운 물가 민심 윤증현 경질론 부상 

이건희 회장. 경제가 낙제점은 면한 것 같다고요. 어쩌면 과찬이죠. 대통령 인사는 낙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공정사회 운운하는데 그게 허구라는 게 이번 강만수 경제특보의 산업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측근 챙기기 인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강 위원장의 산은지주 회장 내정은 그 중에도 최악이다. 이 대통령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나 공정사회에 맞는 일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인사다. 강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철회하든지 강 위원장 스스로 거부하기 바란다"고 . 대통령 측근의 4대 금융지주 싹쓸이가 공정사회인가


강광석 전농 강진군 정책실장의 낮은 목소리로 칼럼입니다.
"40·50대는 농촌의 기둥입니다만 이들의 미래는 지극히 불안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걱정입니다. 온 세상이 ‘상하이 스캔들’로 난리법석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들이 다 40·50대입니다. ‘잘들 놀아났구먼’ 하며 혀를 찹니다. 좋은 대학 나온 고시 합격생들이 남들은 누려 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라는 외교는 안하고 외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바람’이고 높은 사람들이 하면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니 말부터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 걱정에, 자영업자들은 파산 걱정에, 서민들은 물가폭등과 전월세 대란에 불안불안한 하루를 보낼 때 저들은 저 멀리 외국땅에서 규모화된 집단 외도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아닌 것들이 손가락은 왜 자르겠다는 겁니까?" 외교는 안하고 외도라니요

이택광 문화평론가의 상하이 스캔들 분석입니다. "상하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스캔들은 몇몇 인사의 자질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동체 구성원의 쾌락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치권력이라는 근대국가의 원칙을 체득하지 못한 한국 ‘정치인’ 특유의 사사로움이 이 사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외교’를 사적인 쾌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스캔들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정치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유지나 영화평론가는 고 장자연씨 사건에 관한 시론을 썼습니다. "2년 전 수사는 피해자를 죽음의 침묵 속에 가두고, 가해자는 증발해 버린 채 종결됐다. 제2, 제3의 장자연사태가 예견되었듯이, 우승연의 자살에 성상납 노예각서 파동과 트로트 여가수의 성노예 파문이 이어졌다. 자본 권력층이 출세를 대가로 연예계 성상납을 받는 일은 권력남의 여성편력 관행으로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심각한 범죄적 현상"이라며 "진실의 법정이 권력의 힘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병적인 구조를 깨는, 인권이 살아있는 연예계 풍토 만들기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시론 진실의 편지는 또 배달된다

일본 도호쿠 강진.쓰나미

규모 8.8의 초대형 강진과 높이 10m의 쓰나미(지진해일)가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95년 일어난 하닌 대지진의 150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6000여명이 희생됐습니다. 도호쿠 강진은 현재 사상 사망자 수는 최소 수백명으로 집계됩니다. 피해 지역은 도쿄 해안지대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2100km입니다. 철도 항공은 마비됐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경 3km에 있는 주민들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강진은 남미 북극까지 영향권입니다. 다행히 대만 인도네이시아 등은 아직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서의동 도쿄특파원은 지진 발생 당시 도쿄 지요다구 오테마치 산케이빌딩에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하루를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지하도에서 기둥을 잡으며 '도시요(어떻게 해)"라며 공포에 떠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이번 대지진은 태평양 지작판이 북미판 애로로 밀려들어가느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접점부입니다. 

처참한 폐허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농촌지역에서 11일 오후 쓰나미가 가옥과 도로 등을 덮치면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각각 4m와 10m의 쓰나미가 두 차례 마을을 덮치면서 거대한 황톳빛의 물이 농촌마을의 가옥과 논밭을 뒤덮은 가운데 집과 자동차들이 통째로 떠내려가고 있다. 센다이 | 교도연합뉴스

 한국 기상청은 추가 지진이 동해쪽에 발생하면 동해안도 쓰나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안전을 장담 못한다는 군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피해 복구나 구조활동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과 대책 수립도. 간 나오토 일본총리에게는 위로전문을 보냈습니다. 

철도·항공 마비… 원전 방사능 누출 비상
[속보]日 센다이시서 시신 200~300구 발견
도쿄도 ‘흔들’… 도심 곳곳 불길·연기 치솟아
거대한 해일 ‘괴물이 덮치는 듯’… 東北해안 ‘쑥밭’
1995년 ‘한신 대지진’의 180배… 최악 피해 우려
“日 GDP 1% 감소 가능성”
일본 대지진 왜 일어났나… 태평양 지각 판-북미판 충돌 탓
이 대통령 지하벙커서 긴급대책회의
태평양 전체 ‘출렁’… 호주·남미·북극까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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