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외환위기-소망교회-산은지주회장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내정.  산은지주 회장은 산업은행장을 겸하며,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경질됐지만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서 10년 만에 공직에 복. 당시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국) 정책의 ‘MB노믹스’를 주도한 분인데, 지금 정책의 성과는 어떤가요.
결국 강만수

강만수 내정자. 소망교회 신도입니다. 이 대통령과 인연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나중에 같이 무릎기도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런데 이 자리 처음에 탐탁치 않았나 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삼고초려해도 (강 특보가) 답을 잘 안 해서 월급 때문인가 했다”며 “산은금융의 비즈니스 성격이 일반 금융지주와 비슷한 만큼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현재 산은지주 회장 연봉은 기본급 1억5000만원으로 성과급을 포함하더라도 4억원 수준인데, 일부 민간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받는 20억원의 20% 수준. 그러니까 20억까지 올려줄 수 있단 말이죠.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운 게 산은이란 걸 상기해야할 겁니다.
  또 내정자가 산은지주로 가면서 5개 금융지주사 중 4곳이 대통령과 학연, 지연 또는 교회 인맥으로 연결됩니다. 미안해서인지 고마워서인지 참 모를 일이네요. 강만수 내정에 논란 증폭
 
 
BBK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핵심 증거였던 편지도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입니다. 민주당은 ‘BBK 김경준 검찰수사 대책반’을 구성, 도곡동 땅 문제도 대책반 조사 대상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외견상 ‘침묵’했지만 내부에선 긴장하는 기류도.
다시 정치쟁점 떠오른 BBK의혹

어떤 사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4년 미국 LA 를 방문해 에리카 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을 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명박 대통령“성장보다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물가 문제는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통제불능)’한 부분도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성장보다 안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안정에 방점을 찍게 될 것인지는 향후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  미시적인 단기정책을 통해 물가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궤도변화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고.
 이 대통령 성장보다 물가 우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 체결 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UAE 정부가 아닌 은행이 맡았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UAE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체결된 주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치로 은행신용장(L/C)을 한전에 제공했고, UAE 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밝혀. 중동 정세가 불안한데, 28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질 공사에 정부의 지급보증은 없어 ‘불균형 계약’ 지적. 총리실도 자금조달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뭔가 미안한게 있었나 봅니다.
UAE 원전 공사비 ‘정부보증’이 없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판사 수사 대상으로 특별수사청 신설 등 법조개혁안을 발표.

검찰 거세게 반발합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변인을 통해 비판 성명을 발표.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어떤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사회는 다른 차원에서 비판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제기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 장·차관,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청은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개혁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 
 중수부 없애고 특별수사청 만든다

 검사야 '검새'라고도 부루는데, 외교관들은 뭐라 불러야할까요.
 상하이 정보유출 사건관련, 외교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5월 주독 한국대사관의 한 직원은 베를린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본국으로 소환. 당시 독일 언론들은 한국 외교관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 지난해 4월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관계자가 업무시간에 버지니아주의 한 퇴폐 마사지 업소에 있다가 일제 단속에 나선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에 퇴폐업소 들락…재외공관 ‘도덕적 해이’ 심각 

 사고쳐도 잘들 삽니다.  몽골에서 근무하다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직한 고위외교관 ㅂ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재직. 공사의 등기부에도 등재된 등기이사. 
 불륜스캔들 전 몽골 주재 외교관도 보은인사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교수가 칼럼을 보냈습니다.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해외공관은 해외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등에 그 일차적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해외공관으로 향한 일반인들의 접근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그들만의 세상’에 대한 감시와 평가 역시 일반 국민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공관과 그들의 일차적 의무 대상인 현지 한국인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질 않고 있는 것이다. ‘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곪거나 썩기 마련". 칼럼보기.

정부가 13일 상하이 현지에 합동조사단을 보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 김정기 전 총영사의 관련 여부, 교민들의 투서를 무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 
 스파이 사건이냐 내부 알력다툼이냐 초점

 법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 수사에 유죄 선고를 받고도 잘 사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오른쪽 3분이죠. 이중 한분만 감방에 갔다오셨네요.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 만찬 때 초청자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의 건배사가 끝나자 김황식 국무총리(첫번째)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세번째)이 잔을 부딪치고 있다. 만찬 테이블에는 허창수 전경련 신임 회장(두번째)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 같이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이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도입 의사를 밝힌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가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분 노조는 경제학 책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건희 이익공유제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는 "1960년대 이래 나는 티베트인들에게는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를 실현할 분명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망명정부 수반 은퇴를 선언.
  “물러갑니다” 달라이 라마,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 은퇴

10대부터 갖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늦게나마 구현하기 위한 결단. 각국을 돌며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외교의 책무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세속의 지도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분석. 종교지도자 역할은 계속 맡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종교적 후계자를 세우려는 중국과의 알력 및 국내외 티베트인들 간의 분규를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15세 때 즉위… 中 압제 피해 52년째 망명
 600만 티베트인의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

  프랑스 정부가 리비아 반정부 세력의 지도부인 국가위원회를 리비아 국민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고 발표. 반정부 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프랑스는 또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군에 대한 “목표를 지정한 공습”을 제안할 것이라고. 나토와 미국 국방부는 유엔이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나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불, 반군 지도부가 리비아 합법적 대표.

카다피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은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습게도 논문 제목이 <글로벌 통치기구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경대는 리비아한테 많은 돈을 받은 모양. 인연에서 악연으로 변해버린 리비아와 여러 인사, 단체와의 관계를 정리.
 카다피와의 인연이 악연으로 부메랑

김철웅 논설실장은 '리비아 내전'이란 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카다피는 친척들이 대신 죄를 인정하고 고백문에 서명하기 전에는 살았건 죽었건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을 치우지 말라고 명령했다. 시민들은 총격이 두려워 거리에 널린 시신과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방치해야 하는 처지다. 카다피 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살육을 저지르고 있다. 용병을 고용해 비무장 상태로 시위하는 동족들을 짓밟고 있다. 이런 불균형적 충돌, 일방적 희생을 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세월 ‘5월 광주’에서 도청을 점거한 시민군이 무장했다 해서 내란세력, 폭도로 규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적 보기


 중국의 짝퉁 제조 기술은 놀랍습니다.
 경찰은 가짜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타내는 식으로 사기를 친 일당을 붙잤았는데, 이 목걸이는 외형이 두껍게 금으로 도금. 대부분의 전당포 주인들이 무게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을 노리고 진짜와 동일한 무게로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들까지 깜빡 속을 만틈 정교하다고. 피해전당포는 16곳, 이들이 가로챈 돈은 7200만원. 경찰은 금은방과 달리 전당포는 물건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목걸이를 절단해 성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노렸다고.
 전문가도 깜빡 속은 특급 짝퉁 금목걸이

이철수의 돋을새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