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찾아온 정권말 현상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한 수감 동료의 편지가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개입하에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편지의 원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50·치과의사)입니다. 그는 “형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는 사실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편지 조작을 제안한 것은) MB(이명박 대통령) 가족이다. 직접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더 개입했다”고. 그는 신씨는 편지 작성 대가로 형 경화씨의 감형 또는 출소를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편지가 날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BBK 폭로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뒷받침한 편지는 조작… 이 대통령 가족·측근이 시켰다” 
 신명씨와 인터뷰 전문입니다. 인터뷰보기
 

모습 드러낸 ‘의혹’ 에리카 김이 9일 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만 세 차례 하고는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 정지윤 기자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까요? 검찰 신씨가 조작한 걸 확인하고도 2008년 수사결과 때 공개 안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에는 (편지의 날조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아 얘기를 안 했을 수 있다. 물어봤으면 답변했을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나날들입니다. 
 대선 직전 김경준 기획입국설 재구성

다시 원전 수주 때 대통령을 찬양하던 보수 언론 방송들의 보도가 떠오르네요. 다시 세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지만, 이번 원전 수주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조건으로 UAE에 대출해주기로 한 100억달러와 관련해 정부 예산을 투입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공개적으로 정부에 증자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UAE원전 100억달러에 ‘혈세 투입’ 우려 

 정부가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영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은폐·축소가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도 쯤이야인 건가요. 지경부 출신 김모 전 영사는 지난해 5월 상하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과 정보 동선도 덩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간첩죄 아닌가요?
  지난해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한 허모 전 영사가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 총리실 법무부 등은 그저 치정 문제로 치부한 거죠.
 청와대 관계자는 “1월 초 덩씨 남편이 총리실에 진정해왔다는 보고가 올라온 뒤 총리실에서 조사한 결과 2월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하지만 당시 정부 주요기밀이 아니라 선거대책위 연락망과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정도여서 복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하이 정보유출 알고도 숨겼다

 상하이 정보유출의 파문과 관련, 정부가 뒤늦게 특별합동조사단을 짰습니다. 치정관계를 넘어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안으로 뒤늦게 판단했기 때.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치정 넘어선 국기문란...조사 확대땐 핵폭풍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문제도 있습니다. 불륜기밀유출 파문이 일어났을 때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김정기씨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기관의 음해설을 제기하고 있는 김 전 총영사는 전형적인 ‘MB맨’. 그런데 외교 경제 경력이 전무합니다. 1990년대 대학가에서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2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낙선, 2007년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선대위 조직본부장과 국제위원장을 거쳤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능력보다는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측근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인사를 한 것이 외교난맥을 가져온 배경이 됐다는 지적. 지난 대선에서 ‘BBK’ 대응팀장을 지낸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용산참사로 낙마한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석기 오사카 총영사 등도 같은 범주에 드는 사람이죠.
 보은인사가 낳은 예고된 외교난맥

  몽골에서 근무한 한국 고위외교관 젊은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 여성은 외교관이 국내로 복귀하자 “아이를 가졌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하자 이 외교관은 지난해 2월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정보 유추과는 무관했다고 합니다만...
 몽골 고위 외교관도 추문 사퇴

 2년 가량 임기가 남았는데, 정권 말 현상은 뚜렷합니다. 불륜·정보 유출 파문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 물가폭등과 정부의 무대책까지 총체적 난맥입니다. " 리더십은 실종되고, 공직사회는 극도로 해이해졌으며, 국가 시스템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이 ‘비상구 없는 추락’을 거듭하면서 정권 ‘말기 증상’이 너무 이르게, 그것도 전례 없이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흐름"이라는 분석. 실제 최근 국정의 실상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고립된 섬처럼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무너진 국가기강...정권말 현상 너무 빨리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물가 불안을 “불가항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제적인 원자재값 상승 요인도 있지만 그렇게 (불가항력이라) 말하는 사람은 과연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아마 서민경제에 대해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점상도 해봐 서민경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여기는 대통령한테 세게 말하네요.
 이한구 의원도  "불가항력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대응 실패로 인한 인플레도 상당히 있다”고.
 물가폭등이 불가항력? 여당 안에서도 무책임하다 비판 일어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이 150일 연속 오르는 등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대책? 유류세 인하입니다. 여튼 감세정부 다운 대책. 
 미친휘발유값 무섭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북한이 절박하고도 불확실해 보이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명백한 공격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현재의 한반도 상황 한국戰 후 가장 위험”

트위터에서는 어떤 글들이 주로 리트윗 될까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13만개의 한국인 트위터 계정을 추적해 의사소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분야 이슈에 대해 리트윗된 내용의 68~80%가 정부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PD수첩 불방’에 대한 리트윗 중 비판 의견은 71.2%였던 반면 옹호 의견은 1.6%에 불과. 장 교수는 “오프라인 매체의 보수 독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트위터나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를 통해 전통 매체와는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며 “트위터가 대안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한국인, 전통 매체 보수독점에 트위터에서 새로운 소통창구 찾아”

이제 비만은 가난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고려되지 않은 불균형한 식사 때문이죠. 서울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학생 비만율은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강북 학생들 강남보다 뚱뚱 


조직폭력배가 1990년대 후반 인기 아이돌 그룹이었던 ‘젝스키스’의 멤버 강성훈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모씨는 2009년 9월 강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10일 만에 300만원을 이자로 받는 등 2009년 9월~2010년 10월 총 6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2000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 강씨는 연예기획사 운영에 필요한 급전을 빌렸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 아이돌 멤버 등친 조폭.

한 30대 남성은 28년 전 자신을 버린 생모를 찾아가 회포를 풀다, "진짜 아들 맞느냐"는 어머니 말에 격분, 어머니와 내연남 노모씨(52)를 수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했습니다. 
 진짜 아들 맞느냐 묻자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