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법원 결정이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다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원 “법외노조 적법 여부 다툴 여지”… 밀어붙인 정부 ‘머쓱’
소송 기간 중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전임자 복귀 땐 계약직 대량 실직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간 물류협력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향후 5년간 양국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한·러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평양의 독자적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투자 금지’ 5·24 조치 ‘원 포인트’ 해제 분석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에는 “평검사 시절 법무장관으로 모신 적은 있지만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감찰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옥 사령관이 야권인사를 비방하는 글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대상 요원들의 숫자는 당초 7명에서 3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뽑고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1만6500개 창출...전일제는 줄고 저임금 알바 양산 우려
정부 주문에 삼성· 롯데 등 대기업 시간제 일자리 앞다퉈
13일 오전 필리핀 타클로반에선 교도소를 탈출한 죄수 40여명이 총을 쏘고 약탈을 하며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식료품 공급마저 끊기고 치안이 나빠진 타클로반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약탈을 막기 위해 시내 곳곳에 배치돼 있던 군인들은 타클로반으로 들어가는 길목들을 차단했습니다.
“탈출 직전, 여동생에 안긴 아기 급류에 휩쓸려 가… 그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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