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aven)

기업의 절세·탈세가 가능하도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국제조세 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완전 이행 국가(화이트리스트)’ ‘불완전 이행 국가(그레이리스트)’ ‘불이행 국가(블랙리스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레이리스트로 분류된 국가는 모로코, 케이맨제도, 버뮤다제도,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파나마 등 38개국이다. 이 가운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등 8개국은 ‘다른 금융센터’로 세분화했다.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국가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OECD는 조세피난처로 도피한 자금 규모를 1조7000억~11조5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 탈세 온상 ‘조세피난처’ 없애야” 2011년 2월 10일 15면